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 ‘시장 홍보 현수막 의혹’ 용인시청 압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8: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10일 경기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용인시가 유관단체 명의를 빌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 뒤 현직 시장의 시정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용인시청 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인시 A동사무소 등이 사무관리비를 들여 특정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여러 차례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용인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지난 1월 수사를 의뢰한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은 “용인시가 시 보조금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를 빌려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만 25~64세 성인을 기준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였던 2022년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 단게별로 온도차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 1만5023달러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1만9749달러·2743만원)·중등(2만5267달러·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2041만원)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6%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을 밑돌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해왔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카타르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카타르 내의 표적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군과 신베트(국내 정보기관)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린 직후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마스 망명 지도부는 카타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왔다. 이스라엘군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 근거지를 폭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는 휴전 협상을 위해 카타르로 파견된 하마스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며 하마스 고위급 칼릴 알하야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후 양측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