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앞두고 차량 출입 통제···법관들도 대중교통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1 17:54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사 초반 속도전을 벌이다 삐끗한 모양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럿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사건 현장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 일부가 기각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스스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
골프 인구는 늘었고 라운드 비용도 높은데 골퍼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카트비, 식음료비, 캐디피에 대한 불만이 뜨겁다. 카트비, 식음료비는 ‘합리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카트 사용료는 현재 대부분 골프장에서 1팀당 10만원 안팎이다. 4인 기준으로 1인당 약 2만5000원~3만원꼴이다. 카트 한 대 원가는 1500만~2000만원이다. 6개월만 운영해도 감가상각이 끝난다. 높은 카트비는 결국 ‘폭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1인당 1만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카트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골퍼 안전과 라운드 편의’ 등 이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전율을 높여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익 확대 전략 중 하나다.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골퍼들 심기를 자극한다. 한 골퍼는 “연식에 따라 카트비를 차등 적용하면 골퍼들도 납득할 만하고 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저렴하게 주택 마련 ‘장점’에도토지 확보 등 어려워 피해 속출618곳 중 절반, 설립 인가 못 받아횡령·배임 등 부실 운영도 만연국토부, 전수조사 중재 등 지원#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안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사 결과로 1980년 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