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국민주권이라는 말이 비어 있지 않으려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중 7명은 이재명 정부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전체 경제 상황에 비해 지역 경제의 경기는 더 나쁘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4개 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후 향후 5년간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7%, ‘우려된다’는 11%였다.
경제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내년 하반기’(20%), ‘내후년 이후’(10%)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응답도 45%였다.
국내 전체 경제 상황과 비교한 지역 경제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7%, ‘지역 경제 상황이 더 낫다’는 응답은 8%였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인재유출 및 인력수급 애로’(22%)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22%), ‘지역 선도산업 부재’(22%)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 쇠퇴’(15%), ‘행정지원 미흡’(13%), ‘교통․물류 인프라 미비’(5%) 순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28%)과 ‘지역 경제 활성화’(28%)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 개선’(20%), ‘대외통상 전략 수립 및 실행’(10%), ‘소비 진작 정책’(7%), ‘자금 지원’(3%), ‘노동시장 구조 개선’(2%) 등의 순이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여행업에 진출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8월5일 VIP 대상 프리미엄 여행 플랫폼 ‘비아신세계’(VIA SHINSEGAE)를 공식 론칭한다고 17일 밝혔다. 백화점이 직접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는 업계 처음이다.
‘비아신세계’는 배움과 철학을 얻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웰니스 체험·북극탐사, 모터스포츠 경기 체험 등 기존 여행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여행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행 상품은 마스터피스·오리진 등 2개 등급과 4가지 테마로 구분된다.
마스터피스 등급은 고객이 경험해본 적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모터스포츠가 대표적이다. 2025 파이널 시즌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고, 팀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거나 기술진이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VIP 전용 관람석과 고급 식사를 제공한다.
또 유명 탐험가 제임스 후퍼와 함께 최고급 쇄빙선을 타고 북극을 탐사하는 프로그램과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수상한 정원디자이너 황지해 작가와 첼시 플라워쇼를 함께 관람하는 여정도 준비했다.
오리진 등급은 신세계만의 차별화한 여행을 추구한다. ‘저속노화’로 유명한 정희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함께 뉴질랜드와 그리스의 웰니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자연유산이나 명승지를 찾는 국내 여행 상품도 있다.
‘비아신세계’ 상품은 여행 전 프리뷰 아카데미, 맞춤형 어메니티(편의용품), 자택∼공항 이동시 고급 세단 제공, 공항 수속 지원 등 ‘풀 패키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비아신세계’ 여행상품 구매 금액은 최대 100%까지 신세계 VIP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품 가격대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디 오픈(The Open)’ 패키지 상품의 경우 개막 전 직접 관람 및 비하인드 투어, 대회 전후 90홀 라운딩 등을 하는 데 1인당 3500만원대였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e커머스 기능을 탑재한 ‘비욘드 신세계(BEYOND SHINSEGAE)’도 다음달 5일 첫선을 보인다. 지금까지는 SSG닷컴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상품을 구입했지만 앞으로는 자사 앱을 통해 전자 결제와 배송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 천정궁과 통일교 중심 성전이 있는 천원궁,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내 방송사 ‘피스티비’ 등도 포함됐다. ‘건진법사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통일교 측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목걸이와 가방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자금 흐름을 집중해 살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전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그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총재와 전씨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한 내용을 토대로 금품 전달 과정에 한 총재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청탁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품 등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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