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불붙인 ‘사시 부활’...변협 “해묵은 논쟁, 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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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2:03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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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러시아 압박 공세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지원도 불투명해지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요새화가 미비했던 수미 일대가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방어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완전히 몰아낸 러시아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 수미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지역에 집결한 러시아군 병력은 5만명에 달하며 현지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는 약 3배에 이르는 병력 우위”라고 전했다. 러시아식 인해전술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병력에서 앞선 러시아군이 소모전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러시아군의 수미 진격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 중재 거부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 주간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회담이 이어졌지만 그사이 러시아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했다. 지난달 29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와 조종사를 잃었는데 이는 투입된 탄약 수 기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선은 160㎞ 이상 늘어나 현재 북동부에서 남부까지 아치 형태로 약 1200㎞에 이른다.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탐색하다가 약점이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수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WSJ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두더지 잡기’식 방어에 몰리고 있으며 전선의 허점을 막기 위해 정예 부대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몇 달 뒤 대부분 철수했다.
우크라이나에 “큰 망신”을 당한 러시아는 지난 5월 국경 인근 러시아 지역(하르키우·수미·체르니히우 접경지)에 ‘안전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군사·행정적 ‘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조치이며 이후 러시아는 수미 지역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왔다.
수미 지역의 일부에서 방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최근 수미 지역 전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어 시설 설치, 드론 대응 회랑 구축 등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해전술과 현 전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방어 시설을 설치할 적기는 지나갔다고 분석된다.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시점은 2024년 가을이었다”고 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러시아명 루간스크) 수반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이날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루한스크 지역의 100%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다는 보고를 이틀 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러시아 국방부의 점령 완료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내놓은 분들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동구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재건축 아파트 영끌 포기”…실수요자, 노원·도봉·강북 몰릴 듯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한다.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65)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非)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사업연수원 29기인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