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김용현, ‘슬리퍼 활보’하다 특검 소환 받은 윤석열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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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1:5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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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는 왜 말을 못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이하상 변호사)
“저희(파견 검사)가 말하는 게 무서우세요?” (최재순 검사)
“네,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지금 파견 검사들이 소송 지휘까지 하고 있으니 무서워 죽겠다고요. 적법 절차를 보장해달라고요.” (유승수 변호사)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선 변호인단과 검찰의 언쟁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막말에 가까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섞어가며 특검보의 자격과 임명 시점을 문제 삼고 파견검사의 발언권을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심문기일을 잡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0시부터 풀려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을 종료한 뒤 25일 오후 9시20분쯤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발부 사유였다.
구속영장 발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내란 2인자’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사실상 군을 동원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과 대통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관련 문건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관련자 중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그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두차례 보석 석방을 신청했다가, 정작 지난 16일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자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노린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신 보석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특검의 공소제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아예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심문 당일 내내 큰 목소리로 검찰은 물론 재판부를 향해 윽박지르다시피 말했다. 이들은 심문 전에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이게 기각되자 심문 때도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한성진 재판장이 수차례 “거듭 말하지만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협조해달라”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며 제지했다. 변호사들은 이를 듣지 않고 재판부와 검찰의 말을 끊었다.
돌아온 결과는 ‘4회 연속 간이 기각’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재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힘을 받으면서, 남은 주요 피고인들의 희비도 엇갈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2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달 9일 끝난다.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잇따라 허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 전 청장은 지난 26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을 내걸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반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이 군검찰과 협의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그럼에도 ‘수확’은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첫 조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뤄진다.
‘웰시코기 분양 50% 할인’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여한 한 업체부스에서 강아지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붙여놓은 문구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거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홍보하는 펫페어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강아지 판매’ 사진을 SNS에 공개한 한 누리꾼은 “송도 펫페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구조된 우리 강아지를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에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한눈에도 어려 보이는 웰시코기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웰시코기는 일반적으로 펫숍에서 거래되는 인기 품종견이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박람회를 방문했던 이들의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박람회 마지막 날 부스를 둘러보던 중, 판매자가 ‘오늘이 마지막이니 60% 할인해준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강아지 외에도 도마뱀, 햄스터, 다람쥐 같은 소동물도 거래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동물권 보호 단체들도 즉각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을 공식 SNS에 공유한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박람회 현장을 다녀온 제보자들로부터 부스 번호와 업체명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입점을 허가했는지, 박람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펫페어가 단순한 장사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주최측인 펫앤모어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은 한 참가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판매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사실은 인지한 즉시 제재 조치 및 현장 퇴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부수 번호가 공유되면서 강아지 판매자로 지목된 G업체는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람회 참여할 당시 주최측으로부터 ‘분양업도 참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더러, 자신이 직접 강아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강아지는 함께 부스를 사용한 다른 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물권 보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생명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동물은 제품이나 전시용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토니상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의 박천휴 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을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소프트파워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인 주역들을 만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박 작가 외에도 지난달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문인 시네파운데이션(라 시네프·La Cinef)에서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영화감독과 지난 2월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스위스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발레리노 박윤재군,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김원석 감독, 소프라노 조수미씨를 초청했다.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다. 행사 슬로건은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수상한 데 대해 “창의적인 도전의 결실”이라며 “우리의 문화가 인류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세기 음식산업의 혁명은 음식이 농장에서 집으로 오는 대신 공장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식품 공장과 글로벌 운송의 기술 발전이 식품의 공장화를 도왔다. 21세기에 음식이 마주한 혁명은 음식이 입으로 오기 전 카메라를 거친다는 것이다. #camera_eats_first 먹기 전 음식 사진 찍는 행위는 악수처럼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음식의 레시피를, 레스토랑의 기획을, 더 나아가 식문화 전반을 재구성한다. 속이 안 보이는 샌드위치보다 아보카도와 토마토가 빵 위에 올려져 있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오픈 토스트가 훨씬 더 소셜미디어 친화적이며, 이런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가 더 핫플레이스가 되기 쉬웠으니까. 덕분에 2010년대는 아보카도의 시대였다.
불황이 오면 립스틱을 산다는 것도 옛말. 지금의 불황에 사람들은 캐비아를 먹는다. 틱톡에서 #caviar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47억뷰, #caviarbump 영상이 17억번 이상 재생되었다. 손등에 올린 캐비아 한 입을 먹는 영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작은 사치’를 시각화하는 퍼포먼스다. 관심 경제 안에서 음식은 허기도 채우고 관심도 끌어야 하는 힘겨운 이중 노동을 훌륭히 수행 중이다. 최근 ‘비주얼이 매력적인 음식’을 ‘섹시 푸드’라고 부르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음식’의 방점이 맛이 아닌 비주얼이라는 시대의 합의가 깃든 언어이자, 동시대적 음식은 자고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라는 숙명을 받아들인 언어이기도 하다.
지금껏 음식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라 늘 바빴다. ‘솔푸드’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슬로 푸드’처럼 산업화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콤포트 푸드’(위로의 음식)처럼 정서적 치유의 매개로 분투해 왔다. 때로는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TV dinner’가 그 예다. 알루미늄 식판에 담겨 데우기만 하면 바로 한 끼 식사가 되는 이 냉동 완제품은 1950~1970년대 미국의 핵가족 사회와 TV 중심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이다.
음식 그 자체가 콘텐츠인 지금, TV dinner처럼 무언가를 보면서 먹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결이 다른 음식 언어가 흥행 중이다. TV dinner는 TV가 주인공이었지만 야구를 보면서 먹는 ‘야구 푸드’, 페스티벌에서 먹는 ‘페스티벌 푸드’, 개표 방송을 보면서 먹는 ‘개표 푸드’는 음식이 주인공이다. 이미 하나의 문화인 ‘야구 음식’의 대표 메뉴는 치맥에 국한되지 않는다. 육회, 다코야키, 김치말이 국수 등 구장별로 시그니처 맛집이 많다. 평범한 ‘김치말이 국수’도 ‘페푸’라는 맥락에선 색다른 매력을 발한다. 그 순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음식이 소환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합’, 상황의 흥을 극대화하는 메뉴의 합이 있으며 음식의 맛과 질은 등한시되지 않는다.
요즘 음식은 단순히 SNS에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 상황에 꼭 맞는 의미 있는 콘텐츠로 바뀌고 있다. ㅇㅇ푸드는 상황의 적절함, 개인적 취향, 정서적 맥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조화가 치밀하게 고려된 연출이다.
야구 푸드, 페스티벌 푸드와 같은 언어의 출현은 앞으로 ‘감각의 문해력’과 ‘맥락적 취향’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길어질 여름을 앞두고, 나만의 열대야 푸드를 고민하며 감각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보기를 추천한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수사방해를 하는 건 선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박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시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특검팀도 변호인 측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외부에서 변호인들이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안다”며 “변호사로서 다양한 주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하는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오늘) 특검의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이 (체포)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고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사건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통상 우리가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면 저를 상대로 고발하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조사와 무관한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업무배제를 한다면 형사사법 절차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