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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부당이득 369억 판단···건진 관련 이틀째 압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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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0:04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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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수익금이 369억원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특정한 범죄수익금 중 약 170억원을 이 회장 측이, 200억원을 조 전 회장 측이 챙겼느냐는 질의엔 “세세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등 4명이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압수수색도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15일)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어제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 곳은 포렌식 작업이, 다른 곳은 추가 대상물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회장, 김 회장은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기로 했고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오는 21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오 특검보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는지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이른바 ‘보험성’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기한이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종료 시점에는 모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들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청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들과 관련해 5개 정책과제를 간담회에서 제시했다. 우선, 대출 한도와 관련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공급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실화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출액 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체 대출액과 이자액 등을 쉽게 파악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도 모아 활용할 방법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업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추가 건의도 이어졌다. 성실 상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지적부터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담배 등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폐업시 사업자 대출의 즉시 상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 측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폐업시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맞춰 현장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위해 정책전달·홍보체계를 개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에 ‘3년 일몰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후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고 일몰 기한인 3년 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년 일몰제라면 도입하자는 입장이라 합의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주와 운송사들은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150㎜ 가까운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광주지역 강수량은 147.2㎜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50㎜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많은 비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광주소방본부는 136건의 폭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도로 침수 신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침수 38건 등이다.
갑자기 불어 난 물에 차량에 고립되면서 운전자 등의 119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36분 쯤 남구 진월동에서 차량이 침수돼 2명이 구조됐다.
오전 11시37분에는 광산구 도천동의 한 도로에 침수된 차량에서 1명이 구조됐다.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는 상가 여러 동이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북구 북구청사거리와 문흥동 성당 주변 등은 도로가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당국은 국지적으로 시간당 5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침수에 대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구는 도심 지역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안전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북구도 서방천 범람 우려가 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서구 유촌교와 광산구 풍영정천2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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