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1년간 200여차례 출동해 인명 구조···충남에 소방헬기 2대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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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18: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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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 소방헬기 2호기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이탈리아산 기종(AW139)으로, 최대 이륙중량이 7000㎏에 달해 산불 진압과 산악·해상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는 지난달까지 1년간 총 203회 출동해 58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소방차’로 활약했다.
소방헬기 임무는 산악·해상 구조와 실종자 수색, 응급환자 긴급 이송, 산불 진압 등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통해 지난해 10월 금산 대둔산에서 100m 아래로 추락한 30대 남성을 구조했고, 같은 해 9월 서천에서는 추락사고로 심정지가 온 60대 남성을 이송했다.
응급환자 이송으로는 지난해 9월 쌍둥이를 임신한 30대 산모가 자궁 조기 수축으로 위급해지자 제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기 진통이 발생한 20대 산모를 천안에서 이송해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켜냈다.
해상 실종자 수색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서산 고파도 해상 선박 전복 사고와 지난달 서천 장항읍 해상 교량 투신 현장에도 투입돼 임무를 수행했다.
이주진 충남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헬기는 지상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하늘의 안전지킴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비를 확충하고 전문 대원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늘(11일)이 유력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까지 내몰린 건 ‘통일교’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접근하려 한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줄 것,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통일교 정책·사업을 도와줄 것 등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요구는 착착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해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통일교가 연출해 준 셈이죠. 윤 후보는 대선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일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1954년 창시 이래 ‘반공주의’를 기치로 걸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우파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 왔죠. 1970년대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한창일 때 통일교는 ‘반공 시위’를 열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전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는 정치권을 등에 업고 교세 확장과 이권 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일교는 종교단체이면서도 거대한 재벌 그룹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언론사, 식품업체, 제조업, 학교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에게서 받는 헌금도 통일교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사이 통일교에 위기가 닥칩니다. 먼저 2012년 9월 초대 교주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 전 총재의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교주 자리를 이어받지만, 법정 다툼과 계파 분열로 조직은 흔들렸습니다.
이어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청년의 사제 총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많은 헌금을 내 파산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통일교와 유착이 드러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일교 일본지부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등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겹악재를 맞은 통일교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 밀착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에 더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대면서 ‘청탁 투트랙’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줬다고 봅니다. 통일교는 이를 통해 캄보디아·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지 실사도 없이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액도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한학자 총재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통일교는 이 청탁들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종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등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정교분리’ 원칙을 이제라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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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지면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기업에만 맡기면서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 방법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나마의 피해 복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