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기각···“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까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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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3:2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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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에 관한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외환 의혹 사건의 ‘키맨’(핵심인물)으로 특검이 김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이날 법원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자택과 드론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사령관이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수사 초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점을 생각해 일단 외환 혐의 중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열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학회인 영국 왕립학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회원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폴 너스 영국 왕립학회 차기 회장이 5월쯤 머스크에게 “당신이 (미국 과학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왕립학회 회원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2월쯤 스티븐 커리 임페리얼칼리지 명예교수 등 2600명 이상의 전 세계 과학자들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연구비 삭감, 기후 등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검열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들어 왕립학회 측에 제명 등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1700명이 넘는 왕립학회 회원 중 6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BBC는 전했다.
왕립학회는 3월3일 소집한 회의에서 머스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왕립학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과학계가 직면한 과제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계와 과학자들을 위해 나서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너스 차기 회장은 머스크에게 세 차례 서한을 보내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머스크에게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마지막 서한에 답하지 않다가 왕립학회가 해당 내용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답장을 보냈다. 현재 머스크의 회원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660년 설립된 왕립학회는 과학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외국인의 경우 소수만 선발하는데 머스크는 2018년 우주·전기차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이 됐다. 왕립학회의 마지막 회원 제명은 무려 250년 전이다. 당시 독일의 과학자이자 작가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가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제명됐다.
오토바이 갱단 출신으로 옥살이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디 오픈 출전권을 따내 화제를 모은 라이언 피크(31·호주·사진)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무대에 섰다.
피크는 17일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7381야드)에서 개막한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총상금 1700만달러) 1라운드에서 필 미컬슨(미국), 대니얼 반 톤더(남아프리카공화국)와 한 조로 1번홀에서 첫 티샷을 날렸다.
왼손 골퍼인 피크는 지난 3월 아시안투어 뉴질랜드 오픈에서 극적으로 우승하며 한 장만 주어지는 디 오픈 티켓을 따내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인생역전 스토리를 썼다.
피크는 10년 전 호주 오토바이 갱단 ‘레벨스’의 조직원으로 폭행사건에 가담해 5년간 옥살이를 했다. 호주 주니어 대표팀에서 캐머런 스미스(2022 디 오픈 챔피언) 등과 주전으로 활약했던 피크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으나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호주 대표팀 코치 리치 스미스가 선수로 재기할 것을 권유해 오늘에 이르렀다.
영국 BBC는 17일 “2019년 로열 포트러시에서 디 오픈이 열렸을 때는 피크가 5년 감옥생활을 마치고 막 출소한 시기였다”며 “최악의 현실에서 재기의 첫발을 뗐고, 그 후 피나는 노력 끝에 뉴질랜드 오픈에서 우승하며 인생을 바꿨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오픈으로 아시안투어 시드를 받은 피크는 지난 5월 춘천 라비에벨 듄스 코스에서 열린 코오롱 한국오픈에 출전했고 2026년 유럽 DP월드투어 시드도 확보했다. 범죄 기록 때문에 영국 입국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영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 쉽게 해결됐다.
피크는 “정직함이 나를 오토바이 갱단에서 빠져나오게 해줬다”며 “나는 슈퍼히어로나 무슨 롤모델이 되려는 게 아니고, 그저 과거를 뒤로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디 오픈 목표는 컷 통과”라고 밝힌 그는 “그보다는 첫 티박스에 서서 그냥 나답게 느끼고 내 골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강원도 횡성으로 전통주 체험을 다녀왔다. 미쉐린 3스타인 밍글스를 비롯해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 공급할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 양조장이어서 궁금해하던 곳이었다.
나는 5년 전 전통주를 사업으로 접근했다. 그때 귀리로 누룩을 직접 만들었다. 그 누룩으로 단양주(막걸리)와 이양주·삼양주(청주)를 빚었다. 그리고 소주까지 증류했다. 초보자인 내가 만든 술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고두밥을 지어 누룩을 섞어 스테인리스 통에 넣고 며칠 동안 저어준 게 전부였는데 맛있는 술이 나왔다. 술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감탄의 연속이었다. 우리 미생물과 곡물의 저력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수 만든 누룩에, 우리 쌀에, 거기에 투입된 내 품과 시간을 감안하면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증류 소주는 최소 5만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았다. 1만원도 하지 않는 와인이 전국 편의점에 깔리는 시대에 누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겠느냐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전통주 사업자가 수입쌀에 효소, 첨가제를 넣어 맛과 향을 내는 것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한편 이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내 양조업계 트렌드는 인공적 첨가물을 쓰지 않으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양조 선진국과는 정반대다. 게다가 2024년 정부는 업계 요구를 이유로 일부 전통주에 색소와 첨가제 사용을 완화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 양조장은 5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정면 돌파한 곳이다. 약사·대기업 은퇴 후 귀농한 70대 노부부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이 양조장은 일체의 인공적 첨가물 없이 옛 방식대로, 우리 쌀에 우리 누룩을 써서 손으로 술을 빚는다. 심지어 술을 백두산과 제주도의 생수로 만들고 있었다.
술 빚는 체험을 마치고 석탄주(술이 맛있어 삼키기가 아쉽다는 뜻의 약주), 과하주(도수를 높인 청주, 18.5도다), 삼양주 탁주를 맛봤다. 무엇보다 깨끗했다. 육전과 고기튀김을 떠올릴 만큼 보디감도 단단했다. 병 디자인도 근사했다. 단아한 유리병에 라벨 디자인은 모던했다. 마개도 와인처럼 코르크를 썼다.
술을 마시며 약사 출신 양조장 대표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외가는 100여년 전 부산 기장에서 양조장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에게 술은 비용과 수익의 함수가 아니라 집안 전통과 철학을 되살리는 오마주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직하게 깨끗한 술을 고집했고 그 고집이 다시 맛과 스토리의 원천이 됐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와인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견줘 내러티브는 턱없이 부족하다. 왕가를 비롯해 수백년 된 명문가가 많지만 이들 가문을 말해주는 전통주는 드문 게 현실이다.
K컬처의 글로벌 유행에 발맞춰 전통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 술의 미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탄탄한 내러티브가 더 시급한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