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보고서 채택 이견 확인···“낙마 없다” “거취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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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3:0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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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이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야당이) 채택을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송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희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다”라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보고서 채택” “결핍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에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지켜야 할 자리에 갑질을 일삼은 인물을 세우자는 것인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이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성의 나체가 그려진 외설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WSJ는 엡스타인의 연인이자 그의 미성년자 성 착취를 도운 기슬레인 맥스웰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 축하 앨범을 만들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수십 명의 지인들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요청했는데, 그중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편지는 앨범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외설적이라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편지에는 두꺼운 마커로 직접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의 윤곽과 함께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하는 둔덕이 그려져 있다. 허리 아래 지점에는 음모를 표현한 듯한 구불구불한 선으로 쓴 ‘도널드’ 서명이 적혀 있다.
또 나체 여성의 윤곽 안에는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가상 대화처럼 보이는 3인칭 시점의 타이핑된 메시지도 있었다.
WSJ는 편지를 보낸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빅토리아시크릿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억만장자 레슬리 웩스너와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WSJ에 “이건 내가 아니다. WSJ의 가짜 기사”라면서 “나는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고, 여성의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다. 그건 내 언어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내보내면 WSJ를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이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NBC 방송 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비행기록에도 여러 번 등장했다.
2002년 뉴욕매거진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는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운 사람이다. 저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어린 편”이라고 발언한 내용도 있다. 다만 둘의 관계는 엡스타인이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되기 전 이미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이 WSJ의 기사로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이미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엑스에 “연방수사국이 엡스타인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 명단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글을 삭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붉은 마가 모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동영상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만 마가 핵심 인사들은 WSJ에 보도된 트럼프의 생일 축하편지에 대해 “가짜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루머는 엑스에 “엡스타인에게 보낸 트럼프의 ‘생일 편지’는 완전히 가짜”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머스크도 “트럼프가 한 말 같지 않다”고 적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미래 화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상자산 중 하나에 그칠지를 짚어봅니다.
암호화폐는 크게 일반 암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뉘어요. 일반 암호화폐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죠.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같이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데요.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일반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 쓰기엔 적절치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화폐, 금 같은 특정자산과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시켜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테더사의 USDT는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되는데요. 1달러어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하면, 발행자가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서 보유하고, 고객이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국채를 팔아 달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루나·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사실을 독자님들은 알고 계셨나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과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으로 나뉩니다. 루나·테라 코인은 별도의 담보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5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목도하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담보형이 대세가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로 스테이블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서클사에서 발행하는 USDC(점유율 25%)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단 환전 비용과 송금 수수료가 듭니다. 돈을 보내는 시간도 2~3일이 걸리고요. 외국환거래법상 특정 외환 거래는 신고도 해야 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환전 비용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의 수수료를 절감하려는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지니어스법’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1개당 미국 달러 또는 단기 국채를 1:1로 보유해야 하며,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 국채 보유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미국 국채 수요가 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걸 노린 겁니다. 미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1조8330억달러로, 이 중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이자 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결제 수요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거래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2.6%, 수입의 원화 결제 비중은 6.3%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되면 얼마 되지 않는 원화 결제 수요마저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은 아닙니다. 일단 발행 주체를 한국은행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요. 만약 중소 핀테크 기업 등 발행 주체를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빅테크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과 통화 발행 주체의 권한이 결합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독점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파급력도 고려해 신중히 도입해야겠지요.
무엇보다 제2의 루나·테라 코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지니어스 법안처럼 담보자산의 비율을 100%로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보자산을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담보 비율이 지켜져야 코인 발행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게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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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 농민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였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쌀, 소고기, 사과 등의 농축산물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감한 품목인 소고기와 쌀은 적지 않은 진통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