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형식 아닌 ‘성평등 구조 재편’으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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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2:5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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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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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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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청 등 경남지역 인명피해가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 등으로 파악됐다.
20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도내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실종, 고립 구조자 등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77명이 났다.
전날 오후 8시 기준 사망 5명, 실종 2명, 심정지 2명 등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일부 늘었다.
소방본부는 현재 사상자 등 인명피해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도내 호우 특보도 1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소방 당국은 야간에 하지 못했던 실종자 수색을 오전 일찍 재개했다. 소방 당국은 총 496건으로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도는 재난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해 유지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우량은 266.5㎜이다. 일부 지역은 500㎜를 넘는 폭우를 기록 중이다.
산청군 시천면은 764㎜, 합천군 대병면 698㎜, 하동군 옥종면 643㎜ 등 사상 최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3차원(D) 프린터로 지은 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중동 국가 카타르에 연말까지 들어선다. 학교로 쓰일 이 건물 면적은 축구장 6개와 맞먹는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벽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카타르 공공사업청과 현지 건설사 UCC 홀딩, 덴마크 3D 건축 기업 코보드는 카타르에서 학교 2곳을 3D 프린터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건설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가 치약처럼 흘러나오는 노즐을 전후좌우로 움직이며 벽을 만든다. 거푸집에 흐물흐물한 콘크리트를 부어 굳기를 기다리는 기존 건설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
이번에 3D 프린터로 건설되는 카타르 학교 1곳당 건축 면적은 2만㎡다. 2곳을 짓기 때문에 총 면적은 4만㎡에 달한다. 축구장 약 6개 면적이다. 현재 3D 프린터로 지은 가장 넓은 건물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데, 면적이 1000㎡에 불과하다. 카타르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 총 면적이 이보다 40배 넓다.
이번 학교를 짓기 위해 동원되는 3D 프린터는 매우 크다. 가로 50ｍ, 세로 30ｍ, 높이 15ｍ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용 3D 프린터다.
3D 프린터로 건물을 지으면 환경적, 경제적, 미적으로 이점이 많다. UCC 홀딩은 공식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 사용량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노즐로 콘크리트를 밀어내기 때문에) 모래 언덕을 형상화한 곡선 형태의 벽체를 짓는 일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보다 공사 기간도 짧다. 해당 학교는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청문회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지명)안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보다 수십배 많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 정보를 아는 입장에 있는데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오늘 아침 청문 시간 직전에야 제출했다. 키움증권 내역만 제출했는데, 다른 증권사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친적, 증권사 대표, (주식투자 관련)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발언 중에 김미애 의원이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느냐”며 맞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메르스, 코로나 시기에 주식 단타 거래 의혹이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했다“며 ”오늘 아침 시작 직전에 키움증권 (자료) 하나만 던져줬는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5년까지 전 증권사 거래내역 제출하길 바란다. 아침에 던져준 자료도 방대해 자료 분석할 시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시간 동안 정회했다.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종 1914명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합격한 소방공무원들은 올해 3월29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쟁 채용에서 911명(48%), 경력경쟁 채용에서 1003명(52%)이 합격했다.
경력경쟁 채용 분야는 구조, 구급, 자동차정비, 소방정 항해사, 정보통신, 화학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현장과 행정 등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합격자 평균연령은 27.7세로 지난해(27.2세) 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573명(82.2%), 여성 341명(17.8%)으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0.6% 감소했다.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지역 소방본부에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준비해 채용후보자로 직접 등록해야 한다. 소방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로 등록하지 읺을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등록 방법과 일정은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에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최고의 소방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