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공모해 499억원 대출 받아 ‘주식 투자’…지역 농협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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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4:0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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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경북지역 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 업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를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뷰를 간직한 사찰음식 맛집. 새로운 비건 레스토랑인가 싶겠지만 아니다. 최근 2030 여성들에게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사찰 석불사다. 한강과 마포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언덕에 자리 잡은 이 사찰은 지하철 마포역에서 고작 7분 거리에 있다. 아침, 저녁을 달리해 끼니마다 20여 가지의 맛깔난 반찬이 나오는 데다 도심 속 의외의 입지와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 지난 12일 석불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25명 중 20명은 2030 여성들이었다. 오후 4시30분 저녁 시간에 공양간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에게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탁자 위에는 스무가지 넘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감자크로켓, 우엉유자청무침, 도토리묵, 새송이조림, 더덕무침, 연근참깨샐러드, 잡채, 머위대무침, 오이지, 알감자조림, 묵은지된장찜, 모듬채소전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었다. 여러 차례 가져다 먹는 것은 기본이고 사진을 찍으며 곧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템플스테이 후기를 여러 개 찾아봤는데 가장 끌렸어요. 밥도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최고 맛집이라고 해서 언니랑 같이 왔어요. 다음엔 엄마 모시고 다시 오려고요.”
재방문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곳에서 내놓는 ‘절밥의 맛’ 때문이다. 기원이 조선 숙종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석불사는 비구니 사찰이다. 편리한 입지 조건으로 찾아드는 이들이 많았던 이곳에서 스님들은 늘 손님상 차리기에 바빴다. 빠듯한 살림임에도 제철 재료로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내는 밥상은 석불사의 전통이 됐다. 좁은 경내 곳곳에 호박, 오이, 가지, 고추, 제피, 머위를 심어 가꾸고 당진, 인제, 예산, 문경 등에서 석불사 문중스님(같은 스승 아래 출가한 제자들)과 함께 감자 등 식재료를 직접 재배한다. 수십년간 이곳 공양간을 책임지며 매주 주말 끼니마다 스무가지 이상의 메뉴를 뚝딱 만들어내는 재훈 스님은 “계절 바뀌고 재료가 달라지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만든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 손님상을 내는 건데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겁고 보람 있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언제부턴가 사찰음식은 트렌디한 문화의 축이 됐다. 원래 사찰음식은 재료를 직접 재배해 다듬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불가 수행의 과정이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감을,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식문화다. 사찰음식은 지속가능성, 친환경, 건강 등 현대인의 관심사를 반영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엔 국가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됐다.
지난달 10년 만에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던 사찰음식 대축제에는 2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여느 음식 축제처럼 시식용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대신 뻥튀기를 활용하는 등 세심한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일찌감치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다. 배우 리처드 기어, 미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등 해외 귀빈을 비롯해 세계적인 스타 셰프들이 방한할 때면 빠짐없이 찾는 곳이다.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스타가 된 정관 스님 덕분에 전남 장성 백양사 천진암도 세계적으로 이름났다. 사찰음식에 관한 한 두 곳이 그동안 관심을 독점하다시피 했으나 석불사처럼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는 곳들이 늘고 있다.
대전 영선사도 지역 사회에 사찰음식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서울 석불사처럼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아 문턱 낮은 사찰로도 통한다. 특히 주지인 법송 스님은 사찰음식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 꼽힌다. 세계적인 요리학교 코르동 블루에서 단골로 강의 요청을 받는 스님은 <아침을 담은 죽> <바다 품은 108가지 밥상>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손맛 뛰어나기로 소문난 스님은 ‘집에서 절밥’이라는 계정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각적인 레시피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수원 광교산 자락에 있는 봉녕사는 사찰음식에 관한 한 진관사 못지않은 전통과 명성을 자랑한다. 사찰음식 명장 1호로 꼽히는 선재 스님도 이곳 출신이다. 비구니 스님을 교육하는 강원(승가대학)이 있는 대규모 교육기관이라 전통적인 사찰생활문화가 자리잡았다.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 다양한 사찰음식 강좌가 마련되어 있는 데다 2009년부터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는 ‘사찰음식 대향연’은 지역의 명물 축제로 이름이 났다.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있는 전남 강진에는 2년 전 문을 연 사찰음식체험관이 있다. 한정식의 고장으로 이름 높은 강진의 좋은 식재료와 고풍스러운 한옥 공간, 오랫동안 대중 강의를 통해 사찰음식을 알려온 홍승 스님의 솜씨 덕분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기도 하다. 강원 영월 망경산사는 경내에 온갖 진귀한 산나물이 자라는 곳이라 식재료를 탐구하는 셰프들 사이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열렸던 사찰음식 대축제에서 소개됐던 사찰 내림음식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추억의 맛을 떠올려 재해석한 레시피를 선보였다. 울산 석남사는 표고버섯탕탕이찌개가 유명하다. 표고버섯과 채소를 넣어 끓인 찌개인데, 큰 대야에 불려놓은 표고버섯의 물기를 꼭 짜서 망치로 탕탕 두드려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청도 운문사는 비구니 사찰 중 최대 규모의 강원이 있는 곳이다. 대표 음식은 ‘들기름 된장 김치찜’으로 겨울철 학인스님(승가대 재학생)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이른바 ‘학식 메뉴’인 셈이다.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에선 선재 스님과 정관 스님의 대표 메뉴로 꼽히는 표고버섯냉면, 표고버섯조림을 맛볼 수 있다. 표고버섯을 고춧가루에 달달 볶아 배즙으로 버무려 만든 비빔 양념에 냉면을 비벼 먹는 표고버섯냉면은 상큼한 감칠맛으로 여름 입맛을 돋운다. 조청과 간장을 넣어 뭉근하게 조린 표고버섯조림은 은은한 단맛과 버섯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했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 거주지역 스웨이다에서 군을 철수시키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드루즈족 일부 세력이 시리아 정부와의 휴전에 반대하고 있어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16일 밤(현지시간) “시리아군이 무법 집단 소탕을 종료한 후 휴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스웨이다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영상 성명에서 “드루즈족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스웨이다 치안 책임을 종교지도자와 지역세력에 넘길 것”이라고 사태 안정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드루즈족을 학대하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드루즈족 달래기에 나섰다.
시리아 정권이 긴장 완화 제스처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정부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며 “미국, 아랍, 튀르키예의 중재가 없었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타격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국영TV 앵커가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중 폭격 사실을 감지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스웨이다를 공습하며 시리아 정부군이 해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대시리아 공격을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이 분쟁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엑스에 “이 불안정한 상황을 오늘 밤 끝내기 위한 특정 조치들에 (미국과 관련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이슬람 소수 분파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남부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파견된 정부군이 드루즈족 민병대와 부딪치며 상황이 격화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번 충돌로 35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SOHR은 드루즈족 사망자 109명 중 40명이 민간인이며 이 중 27명이 정부군의 즉결 처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드루즈족 보호를 공격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해온 시리아 정부군을 국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정부가 드루즈족과 휴전에 합의하고 정부군이 철군을 시작했으나 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15일에도 시리아 정부가 휴전을 선언했지만 정부군과 드루즈족 충돌이 계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집행해도 될지 의견을 물었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1억원) 많은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