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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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4:22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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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8일 당내 인적쇄신 대상을 추가로 밝히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인적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 혁신위원은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호 혁신위원은 전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호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비대위에 제시했다. 호 혁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호남·제주권 1명 선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 당내 여러 이견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며 “전국 정당화 효과가 있고, 수도권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원소환제를 강화하는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 혁신안도 내놨다.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책임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된 당원소환 청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기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차기 총선에 저분(문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1호 혁신안’, 최고위원제 개편을 담은 ‘2호 혁신안’,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의 ‘3호 혁신안’을 비대위에 올린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다. 호 혁신위원은 “큰 방향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비대위에 부의돼있는 1·2·3호 (혁신)안건이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결된 세계, 상생하는 미래’
16일 중국 베이징 순이구 중국국제전시센터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를 비롯해 십수여가지 언어로 적힌 슬로건이 내걸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가 이날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 산화 국제무역촉진회(CCPIT)가 주최하는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2023년 11월 처음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장기봉쇄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전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새로 마련된 박람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2년간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때마다 외국 기업,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의 참여를 전하며 각국 정부의 ‘탈중국·위험제거(디리스킹)’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해 왔다.
하지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뜨지 않는 박람회’로 여겨져 왔다. 광저우에서 열리는 수출입박람회(캔톤 페어)나 상하이수입박람회 등과 비교해 참여 기업 수가 적고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박람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재발한 올해 박람회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엔비디아도 처음으로 부스를 차리며 화제를 모았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을 무기 삼으며 대립했다가 타협한 것은 ‘공급망 분리는 쉽지 않다’는 박람회의 메시지와 상통한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관심을 입증했다. 엔비디아 부스에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로봇이 전시됐다. 우주정거장인 톈궁 2.0에 엔비디아 칩이 탑재돼 있다는 소개도 있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이날 개막식에서 “AI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놀라운 중국 공급망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촉발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운영을 지속하고 친구들과 함께 AI 시대 함께 번영과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의 전시관은 한산했다. 테슬라, 마이크론, 지멘스, HP 등이 부스를 차렸으며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도 처음 참여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었고 로봇을 비롯해 중국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데 가까웠다. 중국 각 지방에서 온 견학단은 많이 보였지만 해외 구매자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박람회에는 75개국 650개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해외 기업이 3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참여 기업 수는 전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전시 내용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취지에 걸맞으면서 북적거리는 곳은 제4전시관에 마련된 ‘녹색농업전’이었다. 글로벌 종자기업 카길, 노르웨이 비료 대기업 야라, 맥도날드·스타벅스 등 식음료 체인과 윈난·헤이룽장성, 신장생산건설병단(신장위구르자치구의 군사경제복합조직) 등 중국 각 지방정부와 태국 등 일부 국가의 전시관이 마련됐다. 중국 국영은행에서 온 투자자들도 해외 기업 전시관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 국영은행이나 기업의 지원으로 집단 연수 온 아프리카 지역 방문단도 눈에 띄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하산은 “농업 분야를 보기 위해 이 박람회에 왔다”며 “중국의 농업은 훌륭하며 참고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와 중국어 가운데 “중국어가 편하다”며 중국어로 말했다.
야라의 중국인 임원은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제초기를 보여주면서 “개도국에서 중국의 농업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중국 농촌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많아 수출입 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많다”고 전했다. 농촌 태양광 보급과 농업기술 전수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중국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유무역’ 옹호자로 자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개도국을 상대로 수출만 해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이를 의식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 53개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실시했다. 커피 수입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농촌도 경쟁적으로 특산물 상품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내수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농산물 수입 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 기업이 여전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몰린 공급망박람회는 중국이 국제 공급망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성과를 보여주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