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엡스타인 역풍 계속···머독·WSJ 기자에 100억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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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5:34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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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역풍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및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을 조명하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고소하며 겁주기에 나섰지만 이와 유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두 명과 해당 언론사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플로리다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WSJ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을 보여주는 보도가 나왔다. 모델 출신 스테이시 윌리엄스는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과 교제했던 1993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정적으로 표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극우 인플루언서 리즈 휠러, 극우 성향의 정치 평론가 닉 푸엔테스와 캔디스 오언스 등도 소셜미디어에 행정부의 엡스타인 문건 비공개 방침을 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는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된 뒤 자살한 금융인 엡스타인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명단을 갖고 있다는 음모론과 관련돼 있다. 마가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복귀시키는 데 기여한 (마가)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행정부 전략에 급격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과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정치 평론가 찰리 사이크스는 “트럼프는 음모론의 산물이자 전파자다.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이를 이용했다”며 “음모론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러니”라고 분석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 사이에도 전씨에 대한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당을 나가)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씨에게 당을 나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씨가 지난달 9일 입당한 후 한 발언들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적었다. 전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전씨에 대한 처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내 ‘반탄파’는 전씨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씨를 초대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을 도왔다가 아랍에미리트(UAE)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매체 ‘저스트 더 뉴스’가 보도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장 시작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저스트 더 뉴스는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난민캠프에 머무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미군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 등 32명이 지난주 UAE 당국으로부터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인들은 UAE 경비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돌연 이 같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캠프 관계자가 자신들의 여권을 압수한 상태이며 탈레반 인사로 꾸려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캠프 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할지,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지 등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력한 난민 추방 정책을 실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결심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박대해왔다. 난민이 탈 예정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발 비행편을 취소한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UAE 당국은 2021년부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현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도망 온 아프가니스탄인을 자국 난민 캠프에 수용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탈레반이 지명한 주UAE 아프가니스탄 대사 신임을 수락하는 등 탈레반과 우호적 관계를 쌓아왔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약 200만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미군을 도왔던 난민들은 탈레반으로부터 보복받을까 두려워하며 각국의 본국 송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도가 넘으면 일을 중단한 근로소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셈이다.
보고서는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선 경기도가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지수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했으나, 상용 보험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지수형 기후보험과 관련된 해외 동향도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대 열사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스미토모생명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1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국제기구와 NGO, 보험사 등이 협력해 비정규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폭염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5월부터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