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야간·주말에도 아이 안심하고 맡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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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7:1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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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 등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전북에 처음 도입됐다.
전북도는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SOS 돌봄센터’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1호 시범 기관으로는 접근성과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익산시에 있는 ‘딩동댕어린이집’을 지정했다.
SOS 돌봄센터는 병원 진료, 출장, 경조사 등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돌봄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이다. 시간당 이용료는 5000원이지만, 전북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해 실제 보호자 부담은 2000원으로 낮췄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는 이달 1일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3건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간다”며 “아이들도 빠르게 적응해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요를 점검한 뒤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의 짐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SOS 돌봄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재난 당국의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는데다,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상자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명, 실종자는 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날(오후 9시)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1명 줄었다. 이날 추가 확인된 사망자는 전날 가평지역 폭우 때 발생한 산사태로 실종 처리된 70대 남성으로, 이날 오후 1시12분쯤 가평군 북면 제령리 흙더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가평군 상면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이 이날 오후 실종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 북부지역 사망자는 가평 3명, 포천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4명이다.
공식 집계된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이재민(전날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사상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 확인되고, 사고가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호우 피해 집계에서 빠진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시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왔다.
지난 19일 극한호우가 내린 전남 영암과 순천에서는 사망자(1명)와 실종자(1명)가 재난 당국의 피해 집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사망 사고의 경우 폭우와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순천 실종 사고는 제방과 보행 교량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통행 저지선이 설치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하천가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재난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폭우로 하천이 불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 집중 호우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한 경남 산청지역의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넓은 수색 반경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과 산청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력 1260명, 장비 180대를 동원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높게 쌓인 토사와 부유물, 바위 등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고, 실종 추정 지역에서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애를 먹었다. 산청에서는 인명피해 이 외에 도로 파손 등 공공시설 73건, 건물 파손 등 사유시설 27건, 농작물 침수 320㏊ 등 약 5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충남 서산에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은 처음이에요.”
17일 서산시에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인 정구숙씨(57)은 “전날(16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쯤되니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벽에 내린 물폭탄 수준의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한 침수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B씨가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집중호우로 석남동과 바로옆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은 범람 경보가 내려져 인근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당진시장 인근 한 침수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당진시장은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곳이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는 대책도 안세우고 뭘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에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이 일부 침수돼 차량 여러대가 고립됐다. 280㎜의 누적 강수량을 보인 청양군에서는 오전 10시쯤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오전 7시55분쯤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주택 침수 우려에 충남에만 1086명(294가구)의 마을주민이 마을회관 등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 규모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도로와 농로 등 56건의 공공시설과 축사·농림시설과 같은 사유시설 등 68건의 시설피해도 났다.
소방당국엔 총 1985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어민과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60대 후반)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는 절단(침수) 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폐사 현상은 15일 정도가 지나서야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까지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지만 인근 배수가 제대로 되질 않는 등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진다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충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308㎜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서서히 올라가더니 마을입구에 있는 다리위까지 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오후 2시부터 하천의 수위가 천천히 낮아졌다.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금강홍수통제소가 이날 오전 10시쯤 미호강 미호강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자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로 차들을 안내했다.
침수피해도 잇따라 청주 북문로 등 도로 40곳, 청주 율량동 등 주택 8채, 청주 서원구 산남동 등 지하주차장 8곳이 침수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이날 청주를 포함해 진천과 증평등 도내 곳곳에서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도 집계에서 증평 271㎜, 괴산 251㎜, 진천 222.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범람 우려로 47개 마을 297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옥산면 환희리 병천천 일부 구간이 범람해 마을 주민 10명이 환희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도(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료 의무화) 재도입을 추진하면서 ‘3년 일몰제’를 다시 포함시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가 적용돼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말 폐기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로 제한하고 법 시행 3년 뒤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면서 일몰 기한인 3년 내에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이 수년간 총파업을 하며 싸워온 것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절박한 요구였는데 제도는 다시 일몰제로 후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더라도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제도 시행 전 무력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화물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