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한길 입당, 국민의힘 극우와 한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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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9:12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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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18일 “국민의힘은 극우 추종 세력과 한배를 탔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씨의 입당을 허용했다”며 “‘윤 어게인’ 극우세력을 구원 투수로 받아들이는게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세력도 모자라 극우세력을 끌어안고 혁신이라니 기가 차고, 염치가 없다”며 “(전에는) 윤석열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 전광훈과 전한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될 셈이냐”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처럼 망상과 환각에 취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극우 내란 세력과의 결탁이 지금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말했다.
육군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충청남도·경상남도 등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고 육군이 21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31보병사단 장병 270여명, 충남에서 32보병사단과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 장병 460여명, 전북 순창에서 35보병사단 장병 40여명, 하동·합천 등 경남지역에서 39보병사단 장병 300여명 등 총 1070여명의 병력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20여대의 장비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투입된 육군 장병은 누적 기준 2500여명이다.
육군은 “병력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침수 민가 정비, 토사물 제거, 물자 정리 등의 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49억원을 받아 챙긴 중국인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 A씨(32)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 108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취업으로 입국한 중국인 1386명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 대가로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원을 받아 모집책 등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1386명은 지금까지 적발된 허위 난민신청 사건 중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명의 모집책을 통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종교탄압, 사채업자 위협’ 등 허구의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등은 알선자들의 난민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의 알선으로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강제 퇴거한 중국인 108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여성으로, 마사지 업소와 성매매 업소, 노래방 등에 불법 취업해 월 600만~18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당국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공범 B씨(32)를 붙잡았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총책 A씨와 알선한 중국인 1500여명의 인적사항이 나왔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에 강제 퇴거한 108명 이외에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에 대해서도 적발되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김건희 특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저는 결백하고 깨끗하다”며 “정말로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회관 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탄압을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는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소명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영장전담판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쯤 (권 의원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있다”며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님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참석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살펴봤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면 도대체 왜 압수수색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소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이어 오늘 권성동·이철규 의원까지 네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집행됐다”며 “3대 특검이 시작될 때부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야당 말살”이라고 적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