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지명 철회에 “겸허히 수용한다”…논문 표절 의혹은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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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8:58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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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 후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후보자 인선이 발표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나흘 만에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후보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논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7~2019년까지의 논문이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받았다”고 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는 다른 2개의 학술 논문보다 먼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른 장관이 오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구매 및 안보 분야 등에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원만한 관세 협상 타결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기한 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의 방미가 이뤄진다면, 그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한·미는 이미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분야를 서로 맞교환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진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종합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 장관도 후보자 때인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야별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키지가 되고, 그 패키지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은 앞서 “미국과 협조해서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중기적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서로 추동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논란이 확산하자 “오늘 서울시당에 전씨의 언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별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당을 통해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당 사무처에는 이미 전씨의 여러 언행을 확인하고, 당헌·당규에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평당원 신분이어서 출당 등 징계를 하려면 소속 시·도당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때문에 전씨가 당원 가입한 서울시당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 우리 당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 출범과 함께 당이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전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한더든지 이런 부분은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도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미리 공개를 하고 입당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입당을 보류할 수 있었는데, 전씨는 미리 알리지 않고 본명(전유관)으로 ‘도둑 입당’을 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문제되는 언행이 추려지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부터 소비쿠폰만큼의 금액을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해 현장을 가보니 신속히 지원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특히 경남 산청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현금살포·퍼주기’ ‘미래 세대 부담 주기’ 정책으로 비판해왔다. 폭우 피해가 커지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수재민에 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미루고 경기도 가평의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총은 오는 23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도 충남 예산 지역과 경북 산청 지역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