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년 만의 물폭탄 오는데, 도시 시설은 수십년 기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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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8:4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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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난 사태라는 비상한 자세로 빈틈 없이 대응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물폭탄이 일상화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도시 시설 기준과 재난 대비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폭우는 그야말로 기록적이다. 충청권에는 16·17일 300~500mm의 비가 쏟아졌다. 1년 강우량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년에 한 번 꼴로 내릴 양이란다. 광주에도 17일 하루에 426.6mm의 비가 퍼부었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강수량으로, 평년 한달치 강우량보다 많다. 폭우는 18일에도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색 작업마저 차질을 빚었다.
기상청은 19·20일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권·전북과 대구·경북 50∼150㎜의 비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300㎜도 넘길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터다.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할 때 발령하고 1년 11개월 만이다.
폭우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실종 2명이고, 도로침수 328건, 토사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하천 범람 2건, 역사 침수 1건 등이 접수됐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주민 3995세대 5661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농업 피해도 커서, 지자체들이 지난 17일 초동 조사했을 때 벼·콩·쪽파·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헥타르)가 침수됐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5배 규모다.
당장 급선무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상기시킨 발언으로 보인다. 오산에서는 하루 전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됐지만 보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옹벽이 무너졌고, 이 사고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적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이런 인재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반지하, 범람·산사태·붕괴·함몰 우려 지역 등 폭우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땅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일시에 특정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 100년급·200년급 하는 물폭탄이 1~2년 새 되풀이됐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 시스템은 수십년급 폭우 설계 상태인 게 많아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 심화 속도에 맞게 기후예측시스템을 시급히 업그레이드하고, 빗물 저장용량과 도심 시설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늘만 탓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 호우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산 높고 물 맑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남 산청군의 산사태 피해가 유독 컸다.
산청은 지난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다. 나무가 불에 타 죽으면서 뿌리가 흙을 잡아두지 못해 지반이 약해졌다. 산불 피해 지역은 일반 산림 지역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최대 200배 높다고 한다. 그런 땅에 5일 새 793.5㎜의 비가 퍼부었다. 지난해 산청에 내린 전체 강수량 1513㎜의 절반을 넘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땐 비 한 방울 없었다. 산청은 지난 3월 극심한 봄 가뭄과 돌풍에 장장 213시간 동안 산불이 이어져 진화대원·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인재도 겹쳤다. 웬일인지 산청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미리 모든 산림을 점검하지도 못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산사태 취약지역도, 안전점검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19일 오전 9시~낮 12시 산청지역에 시간당 60㎜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속출했고, 말 그대로 집이 흘러내렸다. 산청군은 당시 전 군민(3만3000명)에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했지만 21일 현재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
200년에 한 번 있을 강도의 이번 폭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진 것은 한반도 남쪽 바다가 뜨거워진 탓이다. 통상 이맘때 북쪽에 있어야 할 찬 공기 덩어리가 일부 남하해 이달 초부터 때 이르게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과 만났고, 결국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이 ‘괴물 폭우’를 일으킨 셈이다.
폭우가 그치자 다시 찜통 더위다.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보면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열대야 일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이제 기존 기상 통계는 의미가 없다. 사계절이 뚜렷하면서도 온화한 한반도의 기상 공식은 깨졌다. 여름은 더 길어졌고, 폭염과 폭우로 날씨는 난폭해졌다. 산청은 죄가 없다. 이번엔 산청이었지만 다음엔 또 어느 곳이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기후 예측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최북단 남방한계선인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8일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10분 필승교 수위가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후 9시40분 기준 초당 304.2t을 기록하는 등 낮 시간대 80t보다 급격히 늘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1m 이상 상승하고 있다”면서 “하천변의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날 낮 12시쯤 촬영한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연천지역 임진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행락객 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북은 황강댐 방류 때 미리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이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명한 통풍은 다양한 오해 때문에 치료 효율을 떨어뜨릴 위험도 높은 질환이다. 통증만 잡으면 괜찮다거나, 식단 조절만으로도 회복된다는 등의 인식은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풍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추려서 짚어봤다.
먼저 요산 수치만 높으면 통풍이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산이 덩어리(결정)가 되어 관절 등의 부위에 붙어 쌓이면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염증 때문에 요산 결정이 주로 침착되는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심한 통증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통풍으로 진단한다. 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9㎎/dℓ 이상이면 향후 통풍 발병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심한 통증이 통풍의 대표적 증상이라 해서 통증만 잦아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오해다. 급성 통풍 발작의 통증은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빠르게 줄어들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요산 결정은 계속해서 염증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발작이 반복되면 관절의 변형과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김세희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는 “통풍은 일시적인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장기적으로 억제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치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통풍 증상이 관절에만 생긴다고 오해하기도 쉽다. 그러나 관절 외에도 힘줄, 혈관 내벽, 신장, 피부 등 다양한 조직에 요산 결정이 쌓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이 방치하면 특히 신장에 축적돼 결석을 만들거나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높아지며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한다.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하는 퓨린 성분이 맥주에 많다는 이유로 맥주 외의 다른 술은 마셔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역시 틀렸다. 맥주가 통풍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긴 하나 맥주 외에도 모든 알코올은 요산의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배출은 억제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과일주스나 청량음료 등에 들어 있는 액상과당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김 교수는 “통풍 환자라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으로, 금주와 함께 달콤한 음료는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사 조절만으로 약 복용 없이 통풍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오해다. 퓨린 함유량이 적은 음식만 먹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혈중 요산 수치를 목표치(6㎎/dℓ 미만)까지 내리려면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통풍 치료제는 요산 생성을 억제하거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제를 환자 상태에 맞게 사용한다.
꾸준한 치료제 복용이 우선이지만 식사 조절과 함께 체중 감량, 금주 등의 생활습관 교정 역시 병행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퓨린이 많은 일부 육류나 해산물 등은 가급적 피하면 도움이 된다. 김 교수는 “통풍은 단기 증상 완화보다 장기적 요산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질환”이라며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곧 삶의 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