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책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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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9:5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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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도 적었다.
강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슈렉팩, 방탄소년단(BTS) 굿즈, <폭싹 속았수다> 티슈…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넷플릭스 컨슈머 프로덕트팀을 이끄는 오소영 시니어 매니저 이야기다.
오 매니저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CJ ENM, 드림웍스, NBC유니버설, 하이브 등 굴지의 기업에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IP)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사옥에서 만난 그에게 ‘기획한 상품 중 대표로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모두 내 자식들”이라고 했다.
오 매니저는 넷플릭스 서울 사무소에 컨슈머 프로덕트팀을 처음 꾸린 인물이다. 넷플릭스에서 원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묶어 관리했다가, 오 매니저를 영입하면서 한국에 별도의 팀을 만든 것이다. 오 매니저는 “시장에 레퍼런스나 벤치마킹할 사례가 별로 없다. 한국에선 컨슈머 프로덕트나 라이선싱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 중”이라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디션’으로 이름 붙은 상품을 떠올리면 쉽다. ‘오징어 게임 에디션’ 맥주 라벨에는 영희와 철수가 담겨 있고, <오징어 게임>의 표식과도 같은 ‘○△□’도 있다. 영희 분장을 한 춘식이(카카오프렌즈 캐릭터) 키링도 있다. <오징어 게임>을 감상한 시청자가 맥주를 마시며, 키링을 달고 다니며 다시 한번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오 매니저는 “결국 제품은 매개체”라며 콘텐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콘텐츠 재시청을 넘어서 스크린 밖에서도 콘텐츠를 즐기고, 일상에서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팬 조이(Fan Joy·팬이 느끼는 즐거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다.
실제 출시된 굿즈들을 보면, 팬의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난다. <피지컬: 100>은 닭가슴살을, <흑백요리사>로는 호빵을 내놨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한 크리넥스 티슈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오 매니저는 발로 뛴다.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인 오이뮤(OIMU)에 협업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공룡 기업’의 방문에 오이뮤 측에선 사기꾼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그렇게 <폭싹 속았수다> 애순의 시가 담긴 책갈피, 관식의 오징어잡이 배 불빛에서 영감을 받은 단추자석이 세상으로 나왔다.
여러 외국계 회사를 경험한 그는 “언제쯤 한국의 것을 해외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에서 라이선싱 업무를 맡으며 그 갈증을 덜어냈다.
BTS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하며 연구한 ‘팬심’은 ‘팬 조이’를 중심에 두는 지금의 업무에도 도움을 줬다. 오 매니저가 넷플릭스에 합류해 처음 기획한 건 팝콘인데, 그때도 이유는 “누구나 즐거워하겠다 싶어서”였다.
그의 꿈은 반짝 열리고 마는 팝업이 아닌, 팬들이 상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추억할 거리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닷새간 이어진 폭우가 끝나고 전국에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찾아온다.
20일 기상청은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20~22일에는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5~6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폭우가 떠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온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남서풍·서풍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찜통더위가 나타나겠다.
전남 완도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와 제주·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광주·대구·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당분간 최고기온은 35도, 최저기온도 25도를 넘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과 충남 보령, 전남 해남·장흥·진도·목포·완도, 제주 등에서는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났다. 21일 아침 기온은 21~27도, 낮 기온은 29~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각각 22~27도, 29~34도가 되겠다. 23~24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예상보다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확대해 북태평양고기압과 이중으로 겹치면 한반도는 또다시 ‘열돔’에 갇히게 된다. 기상청은 “티베트고기압이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폭염이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