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만에 복귀 요구안 내민 전공의, 복귀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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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1:3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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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 요구안을 확정해 복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 대비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고수해왔다.
이번 3가지 요구 사항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전공의들과 정부, 정치권 등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영해야 한다. 제대 이후엔 기존 수련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4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30억원대 사업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8일 “중앙당이 전날 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당은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전북도청 공무원들을 의원 사무실로 여러 차례 불러, 민간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억원 규모의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당시 “태양광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FECO를 도입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과 각종 자료 요구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도적인 음해로 청탁 의혹을 씌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6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이상 감소하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6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은 1조7071억엔(약 16조원)으로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이로써 대미 수출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6.7%나 줄었다. 수출 대수는 3.4% 늘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크다”며 “자동차의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저가 차종을 우선해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는 1531억엔(약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만의 흑자 전환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무역에서 흑자 규모가 증가한 데다 대미 무역도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흑자 자체는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6692억엔(약 6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2.9%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무역수지는 2조2158억엔(약 20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안영훈 △홍보담당관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