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4명 사망…주말까지 퍼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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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1:15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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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밤부터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4명이 숨지고 13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곳곳에 홍수·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타운홀미팅을 폭우로 취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7일 오후 5시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3명, 경기에서 1명이 숨지고,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이재민 1380명이 발생했다.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이날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산사태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중대본은 오후 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 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방제 약품 할인 등 구호 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충남 예산·아산, 경남 합천·산청 수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해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 지원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재민에게 빵·식수 등 생필품과 구호키트 및 세탁차 지원, 농협 임직원 및 여성조직 자원봉사, 현장 복구를 위한 방역차·살수차 등 각종 장비 지원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 대출 납입 유예도 한다. 또 자동화기기 등 수신 부대수수료 면제,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유예,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 지급, 영농자재 및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강 회장은 “피해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해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걸면서 “절대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4일간 260건의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배달해야 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계산으로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내야 한다. 심지어 배민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배달업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최근 1~2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배민도 다급하다. 배달단가가 줄어들어 배민 물량만 배달하지 않는 라이더가 늘었고 폭염이라 배달 주문은 증가했을 것이다. 배민은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미션”이라 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노동단가를 계산하고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따져봤다는 뜻 아닐까. 이 무서운 계산법이 플랫폼만 알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인 셈이다. 건당 단가를 낮추고 폭염 속 미션을 완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배민이 “시간 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기존 미션과 다르게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한 것”이라 한 부분은 섬뜩했다. 배민이 미션을 진행한 4일간은 극심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이더들 역시 시간 내 건수 달성 앞에서 사선을 오갔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두 차례 심사청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하라 했던 규개위도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지자 세 번째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규개위원들의 눈높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시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규개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규개위는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그 ‘민간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인가. 폭염 속에서 미션이라도 달성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이더들의 눈높이인가,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인가.
매끈한 플랫폼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빼앗아 돈을 벌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지 계산하고 궁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어렵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도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해 싸웠다. 신속배달을 강요받던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될 그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리카르도 프라카리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회장이 평양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0일 밝혔다. 북한의 새로운 야구 관련 협회가 WBSC에 가입한 데 따른 방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야구 활성화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프라카리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WBSC 대표단이 지난 1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박천종 체육성 부상(차관)이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 부상은 2018년 6월 남북 체육회담에 체육성 국장으로 참석했다. 그는 과거 농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북한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문은 프라카리 회장 일행의 구체적인 방북 이유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WBSC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위원회가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 야구협회’ 등 3곳을 새로운 회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야구협회는 기존의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WBSC 홈페이지에는 1987년 1월 설립된 북한 야구소프트볼협회가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북한이 기존 협회를 개편하면서 새로운 협회가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WBSC는 오는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프라카리 회장의 평양 방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야구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서 야구 및 소프트볼은 비주력 스포츠이다. 북한은 과거 ‘자본주의 스포츠’라는 이유로 야구 등을 배척해왔다. 그러다 1990년대에 WBSC의 전신인 국제야구연맹과 국제소프트볼연맹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야구는 1993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참가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여자 소프트볼은 1990년대 베이징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무대에 나선 이후 몇 차례 국제대회에서 남북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은 2010년 중반까지 내부에서 진행한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 소식도 전했으나,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2012년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고 ‘체육 강국’ 구상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