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여권·지지층도 ‘자격 미달’ 압박…이 대통령 ‘직접 정리’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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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20:38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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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47일 전까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맞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전날 오찬을 함께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 “당이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후 이틀 만에 출사표를 냈다. 대선 후보 잔상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당권 주자 대열에 오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달아 이 대통령을 강하게 때린 것은 대선 때 맞수였던 이미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특검 수사에 강하게 대응하고, 인적 쇄신에 반대하면서 ‘탄핵 반대파(반탄)’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2017년 대선 이후 세 차례 연속 대선 2위 낙선자가 그 직후 열린 전당대회에 나서게 됐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와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그해 당대표에 올랐다. 이들은 당내에서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유력한 주자로 인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반탄 진영에선 재선 장동혁 의원도 곧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출마가 나 의원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찬성파(찬탄) 진영에선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고민 중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 구도가 재현된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나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당 혁신의 실패, 김 전 장관 출마, 전한길씨 입당 등을 목도하며 정서적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양측의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부지방은 19일 밤, 충남 북부와 제주는 20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현재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10~60㎜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는 한때 1시간 동안 98.5㎜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산청과 합천은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강수량이 300㎜ 안팎을 기록했다.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가 총 750㎜ 안팎에 달했다. 산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56.2㎜ 수준이다. 3일 동안 1년 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다.
전북과 경남엔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남(남서부 제외), 경북에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비의 양은 호남(전남 남서부 제외) 30~80㎜(전북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70㎜,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20~8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강원내륙·산지 10~50㎜, 서해5도 5~40㎜, 전남 남서부 5~30㎜, 강원 동해안과 제주 5㎜ 안팎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 전남 해남·완도와 산지·중산간을 제외한 제주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불과 47일 전까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맞상대였던 이미지를 활용해 당권 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의 맞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전날 오찬을 함께하며 연대를 모색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난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파와 찬성파의 대결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 “‘비상인권보호변호인단’을 구성해 억울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 “당이 쪼그라드는 방향으로 혁신한다면 상당한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후 이틀 만에 출사표를 냈다. 대선 후보 잔상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당권 주자 대열에 오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달아 이 대통령을 강하게 때린 것은 대선 때 맞수였던 이미지를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특검 수사에 강하게 대응하고, 인적 쇄신에 반대하면서 ‘탄핵 반대파(반탄)’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2017년 대선 이후 세 차례 연속 대선 2위 낙선자가 그 직후 열린 전당대회에 나서게 됐다.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와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두 그해 당대표에 올랐다. 이들은 당내에서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유력한 주자로 인식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같은 반탄 진영에선 재선 장동혁 의원도 곧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출마가 나 의원의 불출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찬성파(찬탄) 진영에선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한 전 대표가 출마를 고민 중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김문수 대 한동훈’의 지난 대선 경선 결선 구도가 재현된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나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당 혁신의 실패, 김 전 장관 출마, 전한길씨 입당 등을 목도하며 정서적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대가 향후 전당대회에서 양측의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남부지방은 19일 밤, 충남 북부와 제주는 20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오후 5시 현재 호남과 경남에 시간당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10~60㎜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경남 산청에는 한때 1시간 동안 98.5㎜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산청과 합천은 오후 5시까지 집계한 일강수량이 300㎜ 안팎을 기록했다. 산청 시천면과 삼장면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내린 비가 총 750㎜ 안팎에 달했다. 산청의 연평균 강수량은 1556.2㎜ 수준이다. 3일 동안 1년 치 비의 절반이 내린 셈이다.
전북과 경남엔 이날 밤까지 시간당 30~50㎜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과 전남(남서부 제외), 경북에 시간당 10~2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로 넘어가는 밤사이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 비의 양은 호남(전남 남서부 제외) 30~80㎜(전북 최대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20~70㎜,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20~80㎜,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60㎜, 강원내륙·산지 10~50㎜, 서해5도 5~40㎜, 전남 남서부 5~30㎜, 강원 동해안과 제주 5㎜ 안팎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 전남 해남·완도와 산지·중산간을 제외한 제주에는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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