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있을 수 있지만…” 부담 숨길 수 없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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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07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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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에 사흘간 역대급 비가 쏟아졌다. 지난 16~18일까지 나주에는 445.5㎜, 광주에는 442.3㎜, 전남 담양에는 397.0㎜, 경남 창녕에는 379.5㎜의 물벼락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19일 밤까지 남부지방에 100~200㎜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나흘 내리 호우특보급 비가 내리는 것이다.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미 이달 초 장마 종료가 선언된 지역이다. 기상청은 보름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일, 지난달 19~20일 시작된 남부지방 장마가 지난 1일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기간 광주에는 단 5일 비가 왔다. 장마 기간 누적강수량은 147.2㎜로, 광주에 지난 사흘간 내린 비의 양이 이보다 3배 많다.
마른 장마와 장마 뒤 내린 극한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장맛비는 북쪽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고기압이 엎치락뒤치락 세력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린다. 서로 다른 두 기단 사이 만들어진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는 기간이 평년(1991~2020년)에는 31일 정도 지속했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면서 장마가 시작부터 예년보다 5~7일 일렀다.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는 북태평양고기압에 북쪽 차가운 공기가 맥없이 물러나면서 제주에서는 보름 만에, 남부지방에서는 12~13일 만에 장마 종료가 선언됐다. 이후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불볕더위가 전국을 덮치며 곳에 따라 장마임에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다.
극한호우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진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확 쏠려버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기상학자들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호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김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인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이번 같은 수준의 극한호우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한여름이 지나고 대륙성 건조 기단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초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정형화되고 있다”라며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 가을에 찾아올 또 하나의 우기, 이른바 ‘가을장마’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전통적인 장마는 사라졌다는 해석도 있다. 올해처럼 ‘마른장마’가 나타나거나 장마철 전후로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등 교과서적 장마와 다른 현상이 매년 관측되고 있다. 이희춘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관은 “장마가 과거에 여겨지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학계가 이를 포괄할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을 미리 알리는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 당시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도 국지성 호우 등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장마 예보가 무의미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지역으로 나눠 장마의 시작과 종료 선언만 하고 있다.
다만 선언 자체도 앞으로 비가 올지 등 예보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17일 같은 대기 영향권 아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400~500㎜ 폭우가 쏟아졌지만 기상청은 아직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중부지방 비는 장맛비로, 이미 장마 종료 선언을 한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장마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는 데에는 정체전선 외 다양한 지표가 있다”며 “중부지방은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장맛비이고 남부지방은 장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장맛비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7시까지 실종자 발생 지역에서 수색 작업을 했다.
이후 이날 오전 6시쯤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다시 실종자를 찾고 있다.
산청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4명(매몰 추정 등), 중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은 산청읍, 단성면, 신등면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17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닷새간 이어진 폭우가 끝나고 전국에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찾아온다.
2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20~22일에는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내륙 곳곳에 5~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폭우가 떠난 자리에 폭염이 찾아온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면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남서풍·서풍에 수증기가 공급되고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다.
전남 완도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경기도 일대와 제주·강원·충남·전남·전북·경남·광주·대구·세종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각각 일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과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당분간 최고기온은 35도, 최저 기온도 25도를 넘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는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앞서 서울과 충남 보령, 전남 해남·장흥·진도·목포·완도, 제주 등에서는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났다.
월요일인 21일 아침 기온은 21~27도, 낮 기온은 29~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각각 22~27도, 29~34도가 되겠다. 23~24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예상보다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고기압이 세력을 확대해 북태평양고기압과 이중으로 겹칠 때 한반도는 또다시 ‘열돔’에 갇히게 된다. 기상청은 “티베트고기압이 점차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폭염이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27일 전후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날씨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해수면 온도가 높아 필리핀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열대요란이 언제든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약간 물러난 상태와 겹치면 한반도로 태풍이 북상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