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장에 “도로 통제 안 한 경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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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2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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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폭우에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이라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 및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오산시장에 대한 질책성 주문이 있었는가’를 질문받자 “잘못한 주체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서 경위를 묻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서 다섯 살 생일상을 받았다.
18일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쓰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판다 생일 시즌 행사’를 시작했다. 자이언트 판다는 7~9월이 집중 번식기이기 때문에, 판다의 생일은 대부분 이 기간에 몰려 있다.
2020년 7월20일 태어난 푸바오도 전날 관람객들 앞에서 생일상을 받았다. 중국신문망은 “우리 안에서 진지하게 생일 선물을 고른 푸바오는 죽순과 과일로 만든 ‘콘’을 선택해 먼저 맛봤다”고 전했다.
사육사는 “푸바오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죽순 찾는 걸 좋아한다”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죽순, 사과, 찐빵 순”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어 “푸바오는 목소리로 판다 동료들과 소통한다”면서 “올해 번식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변화에 따라 가임신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임신은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몸이 임신한 것처럼 착각한 상태를 말한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정상적 생리현상이다.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태어났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지내며 인기를 끌다가 만 4세가 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협약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 중국으로 보내졌다.
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충전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부 계획과 함께 자체 보완책 등을 발표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다. 대구지역에는 1차분 약 6841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급액은 대구시민 기준 18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군위지역 거주자는 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은행에서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대구사랑상품권(모바일·실물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카드 사용자 외에도 신청자는 새로운 실물카드를 수령해 사용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금요일 신청자는 월요일에 충전된다.
대구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방식도 운영한다. 희망자가 오는 28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게 된다.
특히 대구시는 폭염 시기인 만큼 어르신 등 온열질환 취약 계층이 행정복지센터에 몰려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일제 등 홍보에도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대구지역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약국 등 대부분의 생활 밀접 업종이 포함된다.
지역 내 대상 점포는 약 13만곳이다. 대구시는 이들 점포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스티커는 각 매장 점주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배달앱을 통한 사용은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달구벌 콜센터(120)나 구·군별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허위 거래나 불법 양도는 환수 조치 대상이다. 대구시는 스미싱, 피싱 등 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신청 링크를 보내는 공식 안내는 없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향후 대규모 할인행사, 물가 안정 간담회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소비쿠폰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계획을 마련해 왔다.
한편 대구시는 경기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800억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1차 할인 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2차 충전도 추진한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겨냥한 움직임이다. 시는 충전 가능액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쯤 발표하기로 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의사를 밝히자 “측근 보호·보은이 이재명식 실용주의 인사냐”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담요를 덮어주고 충성을 바친 인사는 보호하고, 스스로 추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은 인사(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손절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정과 상식,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임명은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으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인사 실패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모욕”이라며 “이것이 ‘억강부약’을 외친 대통령의 진심인가”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강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인사 참사”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댐이 조그마한 쥐구멍에 의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잘 인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였지만 임명 강행으로 이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가 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은 힘을 잃었고 민주당의 ‘을지로’는 위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든 보좌진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가 부족했다”며 “보좌진은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이자 국회의원의 가장 소중한 동료다.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살아남은 건 강선우, 버려진 건 원칙”이라며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아니라 내 편만을 위한 게임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계획에 대한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청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