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방통위원장 두 번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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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1:25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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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소환 전날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동시다발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산청에는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16일부터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였다. 19일에만 352.8㎜가 쏟아졌는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효과가 감소한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곧장 흘러내려 토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이후 279곳을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산청군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 등 27곳이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응급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다른 중상자 4명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피소에는 현재 21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감식을 통해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준공(사용승인)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나 불연 마감재 의무 사용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형사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의 경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 목적 등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던 이 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2차 소환 전날 대전MBC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찰에 출석하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에 고발장을 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조만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고발 금액도 커서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동시다발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산청에는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16일부터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였다. 19일에만 352.8㎜가 쏟아졌는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효과가 감소한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곧장 흘러내려 토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이후 279곳을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산청군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 등 27곳이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응급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다른 중상자 4명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피소에는 현재 21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감식을 통해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준공(사용승인)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나 불연 마감재 의무 사용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형사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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