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각 처리를” 민주노총, 도심 총파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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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0:5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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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한 총파업대회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광장의 외침이 멈추지 않았음을 알리는 투쟁이자 우리가 원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쟁취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 추진을 공약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이주안 플랜드건설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2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숭례문과 회현사거리를 거쳐 해고노동자 고진수씨가 고공 농성 중인 세종호텔 앞까지 행진했다.
경기 가평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중 3명은 구조됐으나 1명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7분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에서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며 주민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3명은 구조됐으나 B씨(70대)는 숨졌다.
가평 지역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는 주민 B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B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재난당국은 이날 조종면 2명, 상면과 북면 각 1명 등 주민 4명이 실종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종자를 수색 중이나 불어난 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종면에는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시간당 76㎜의 비가 쏟아졌다. 오전 9시 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197.5㎜를 기록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56분 가평 지역 집중호우 상황과 관련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날 오전 8시32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에 대응하고 있다.
169명의 생명을 앗아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됐던 국토교통부의 ‘엔진 조사 결과’ 브리핑이 유가족의 반발로 취소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날 오후 무안공항에서 유족을 대상으로 사고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먼저 설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조사위는 현장에서 브리핑을 취소했다.
유족 측은 “결론만 통보됐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결론만 언론에 발표하려는 행위는 2차 가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여전히 조사 중인 사안이며,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다루는 중간 결과로 이해돼야 한다”며 “이런 표현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향후 유족과 협의해 설명회 및 언론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7C2216)는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와 충돌했고,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6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주말까지 추가 집중호우가 예고돼있고, 피해 수습 과정 등에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충남 서산과 당진에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졌다. 16일에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고, 옆에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이날 중대본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전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5분쯤에 대전 동구 인동 대전천에서 사람이 빠져 떠내려간다는 신고 접수 후 3시간여만에 대덕구의 한 세월교 밑에서 숨져있는 50대를 발견했다.
전날 밤에는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수색 중이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7월 일 강수량 극값을 기록했다.
세종에서도 이날 오전 1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 다정교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시도, 60개 시군구에서 3967세대, 6073명이 긴급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63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387건, 하천시설 붕괴 56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572건으로, 건축물 침수 241건, 농경지 침수 32건 등이다.
철도는 경부선(서울~부산),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경전선(동대구~진주) 등 9개 구간에서 일부 KTX를 포함해 운행이 중단됐다. 둔치주차장 136곳, 하상도로 53곳, 세월교 324곳 등도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2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와 울릉도·독도 1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