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불붙인 ‘사시 부활’...변협 “해묵은 논쟁, 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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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5:1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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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선하면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더라고 한국사를 배울 때 외운다. 고려시대 통치의 근간이었던 불교는 ‘새 나라’ 조선의 지도층에겐 개혁 대상이었다. 조선과 불교 예술을 쉽게 연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예술은 일도양단식으로 정리할 만큼 단순하지 않고 다채롭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달 10일 개막한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보면 느낄 수 있다.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용산동6가로 이전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맞이해 열린 특별전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16건과 보물 63건을 포함해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작품 총 691건이 한 자리에 소개되며,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국내에 남은 수가 적었고 남은 것마저도 해외에 흩어졌기 때문이다.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으면서 규모가 커졌으며,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23건이 있다.
전시는 세 가지 색인 백(白)과 묵(墨), 금(金)을 큰 주제로 삼았다. 백은 조선의 백자를, 묵은 먹으로 그린 서화를, 금은 금빛 불상을 포함한 불화와 불경 등 불교 문화재를 각각 상징한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 미술의 비중이 절대 작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 유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불교는 답을 제시했고, 왕실도 불교를 후원했고 대중들도 찾으면서 불교 예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조계사에서 소장하던 보물 목조여래좌상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1938년 조계사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시를 위해 법당을 떠나왔다. 15세기 조선에 전파된 명·티베트계 불교 미술 양식을 따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 불상이 모셔져 있던 전남 영암군 월출산의 도갑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15세기 후반 중건될 때, 목조여래좌상도 왕실의 후원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종은 1447년 아내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며 한글로 불교 노랫말을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담긴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국보로 지정됐으며, 이번 전시에도 소개됐다. 1501년에 만들어진 경북 경주 기림사의 보물 건칠관음보살반가상은 관직에 올랐던 사대부 이원림이 발원했다. 조선 전기에 왕과 사대부가 불교를 가까이했음을, 존재만으로 알게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과 불교중앙박물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등에서 나눠 보관하던 보물 <감지은니묘법연화경> 7권도 함께 전시됐다. 경북 영주 흑석사의 국보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경북 예천 용문사의 보물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국보·보물로 지정된 불상들도 여럿이 금빛을 내뿜으며 전시됐다.
1586년 제작된 ‘지장시왕도’는 일본의 스오코쿠분지(周防國分寺)에 있던 불화로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다. 지장보살과 10명의 왕을 그린 그림이다.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재, 살아있는 동안의 죄를 미리 없애는 예수재 등 불교 행사를 할 때 쓰였다. 1550년 제작된 ‘삼장보살도’ 역시 일본 신쵸코쿠지(新長谷寺)에서 소장한 것으로 국내에 최초 공개된다.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을 한 폭에 그린 그림은 현재 완전하게 남아있는 조선 전기 삼장보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도자기와 수묵화 중에서는 일본에서 개인이 소장하던 15~16세기의 ‘백자 청화 산수·인물무늬 전접시’, 일본의 기메박물관이 소장한 16세기 후반의 ‘십장생도’ 등이 연구자들 사이에만 알려져 있다가 국내에 최초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강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보물인 황기로(1521~1575?)의 ‘초서’도 최초 공개됐다. ‘석봉’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한호가 쓴 <천자문>도 볼 수 있다.
일본 모리박물관 소장품인 ‘산수도’는 12세기 중국 송나라 때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연구를 통해 조선 16세기 때의 작품으로 재평가받았다.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견의 화풍을 따른 것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조선 전기 회화의 새로운 기준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LACMA·라크마)이 소장한 ‘산시청람도’와 일본 야마토문화관이 소장한 ‘연사모종도’는 같은 인물이 그린 ‘소상팔경도’ 8폭의 일부로 여겨진다. 서로 다른 기관이 소장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동시 공개가 이번에 처음 성사됐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의 마지막에는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자리한다. 검은 배경에 고고하게 조명을 받으며 <훈민정음>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다만 <훈민정음>을 볼 수 있는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전시품 중 국보·보물을 포함한 55건은 각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전시기간 중 교체된다.
전시는 오는 다음달 3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8000원.
이재명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모두 ‘수사통’이 임명됐다. 경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비한 수사역량 강화”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배기수들을 등용하면서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에선 지난달 30일 임명된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찰청의 ‘투톱’에 모두 수사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정년을 앞둔 선배급 인사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우선 유 직무대행은 직전까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지냈다. 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사이버수사국장도 맡았다. 내부에선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일 처리가 꼼꼼하다’는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번 고위급 승진 인사에 포함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다. ‘수사통’은 고위급 승진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보다는 경비·정보·기획 업무에 능통한 인사들이 청장직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보면 유 직무대행의 발탁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국면도 있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대응과 수사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며 “형사국장을 맡다가 경찰청장 대행으로 간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박 본부장도 수사통으로 꼽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총괄한 것이 대표적이다. 내부에서도 ‘고위급 인사 중 정통 수사파’라고 평가한다.
박 본부장 취임도 검찰개혁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본부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첫 경찰 고위급 인사 대상자가 기존 인사들보다 나이와 기수가 올라갔다는 점에서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경험 많은 고참급 인사를 발탁했다는 것이다. 1966년생인 두 사람은 경찰에 재직할 수 있는 ‘연령 정년’(61세)이 1년여가량 밖에 남지 않아 내년에 정년 퇴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과 박 본부장은 1989년 임용된 경찰대 5기로 ‘기수 역주행’ 사례이기도 하다. 직무가 정지된 현직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대 6기(1968년생)이고, 전임인 윤희근 전 청장은 경찰대 7기(1968년생)다. 박 본부장의 전임인 우종수 전 본부장(1968년생)은 1999년 경정 특채로 임용됐고, 2023년 퇴임한 초대 남구준 전 본부장(1967년생)은 동기인 경찰대 5기다.
한 경찰 총경급 간부는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데, 경찰 지휘부의 나이나 기수는 거꾸로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