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귀국 한국인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없다는 확약받아”…트럼프 ‘잔류’ 권유에 귀국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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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0: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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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출발하려던 구금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지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일하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기업의 대미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드는 데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원인에 대해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에 대해선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 사정’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이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25~34세 청년층 10명 중 7명(70.6%)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째 OECD 국가중 가장 높았다. 만 25~64세 성인을 기준 이수율도 56.2%로 OECD 평균 41.9%보다 높았다.
한국의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커졌다.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볼 때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은 109.9%,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3%였다. 전문대 졸업자가 109.2%, 대학원 졸업자가 176.0%였던 2022년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전 교육 단계에서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초·중등에서는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에선 평균에 크게 못미쳐 교육 단게별로 온도차가 컸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만9805달러(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 1만5023달러를 웃돌았다.
학생 1인당 지출액을 보면 초등(1만9749달러·2743만원)·중등(2만5267달러·3509만원)로 OECD 평균보다 각각 7000달러, 1만1000달러가량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에선 학생 1인당 지출액이 1만4695달러(2041만원)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6% 수준에 그쳤다. 고등교육 지출액이 2021년과 비교해 8.3% 증가했는데도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공교육비만 놓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3.0%)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을 밑돌았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에 GDP 대비 1.4~1.5%를 투입해왔는데 이 중 정부 재원의 비율도 0.5%~0.6% 사이를 유지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아 왔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정부 재원에 포함하면 OECD 평균과 격차가 0.1%포인트로 감소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해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여러 양자 현안에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과 왕이 부장은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한 대면 회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른 글로벌 및 지역 현안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두 사람은 다음달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는 전날 이뤄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 간 화상 통화에 이은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북한과 ‘반미(反美)·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소통을 재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