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외출 제한 어기고 전자장치 훼손···다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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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0: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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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당 지도부 등과의 소통 없이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합의된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통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적었다.
앞서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 합의와 당 지도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