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작곡과합격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APEC 전후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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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9:03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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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작곡과합격 미국과 중국이 양국 간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이 무역 전쟁이라는 파국을 일단 피함에 따라 오는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간의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상호 간에 100%가 넘는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던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미·중 무역회담을 계기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로 매긴 125% 관세를 10%로 내렸다. 이후 양국은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관세 유에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 역시 이날 휴전 기간을 90일 더 연장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 12곳을 겨냥해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자석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자석 수출은 5월(46t)보다 667% 증가한 353t을 기록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중국 내 매출의 15%를 지급받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11월 상순까지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됨에 따라, 미·중은 APEC 정상회의 전후로 거론되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이나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 측에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구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썼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대두를 비롯한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다.
정부가 1945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을 태운 채 일본에서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의 피해자 명부와 규모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게서 전달받은 승선자 명부 자료에 담긴 1만8000여명에 대한 심층분석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단체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분석 경과보고회’를 열었다. 그간 진행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 해군 수송선이다. 1945년 8월22일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 폭발로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배에는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 등 수천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19건, 같은 해 10월 34건, 올해 3월 22건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5건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을 진행했으며, 지난 5월에 기초분석과 전체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1차 자료(19건)는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이고, 2차 자료(34건)는 1차 명부를 여러 기관이 수 차례 복제하거나 정리해서 작성한 명부이며, 3차 자료(22건)는 공문 표지 등으로 명부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에 기재된 총 1만8300명(단순 합산) 중에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중복자가 포함돼 있어, 행안부는 이를 제거하고 오번역을 수정하는 심층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심층분석 작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간 대상이 불분명했던 우키시마호 승선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부(옛 제적부) 등을 활용한 명부 수록자의 귀환·사망 여부 조사와 과거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자료와의 교차분석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해 명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석결과 확인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승선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반면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고 승선자 7500∼8000명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다는 사실 외에는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와 관련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진상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5년부터 5년간 사건의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긴급 대피했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김포와 인천에선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포 248.5㎜, 고양(주교) 233.5㎜, 양주(장흥면) 218.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인천에도 영종도 255.5㎜, 경서동 233.5㎜ 등 지역별로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는 오전 8시14분부터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내렸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가 떠내려간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쯤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로프 등 구조장비를 이용해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는 어린이를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를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선 6명이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고립됐다가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는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탈출했다.
인천은 오후 1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210건 접수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됐고, 선로에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경기지역에서도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 운행이 호우로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산림청은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에는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일대 출입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서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최대 200㎜), 강원 내륙·산지 30~100㎜(중·북부 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 북부·충북 중부·충북 북부 30~80㎜,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 20~60㎜ 등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8)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횡령 금액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김씨는 오후 7시1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해 귀국했는지 묻자 “김씨가 일방적으로 귀국에 조건을 달아서 언론에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여권 만료가 내일이라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