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영화 김건희, 구속 후 수갑 차고 첫 조사 나섰지만···“진술거부권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8:15 조회103회 댓글0건

본문

기독교영화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조사는 2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38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53분 특검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4398번’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입었던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수갑을 찬 상태였다. 다만 조사를 받을 때는 수갑을 풀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연관된 부당 선거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전 9시56분에 시작돼 오전 11시27분까지 진행됐고 그 사이 10~15분 정도 쉬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마쳤다. 조사 시간은 총 2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김 여사는 오후 3시쯤 조서 열람을 마치고 특검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건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명태균과 관련해 본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런게 아니라는 취지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일찍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다. 당초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하면서 18일 추가 조사에서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게 될 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는 공천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등 혐의가 적시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변수다. 문 특검보는 이날 “새롭게 시작하는 혐의를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명품 수수’ 사건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준 당사자라고 자수했다. 진품 목걸이까지 특검에 제출했다. 이 목걸이를 포함해 총 3점의 명품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 받은 ‘집사 게이트’ 사건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고 줄줄이 조사할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책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여사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석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30조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한화와 HD현대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