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보좌진 처우 개선 실태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06:20 조회129회 댓글0건

본문

ETF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12일 국회 보좌진의 인권·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민보협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좌진 인권·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설문지에는 ‘의원 혹은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인권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부당 지시의 종류를 묻는 항목의 보기로는 ‘사적인 일 지시’ ‘위법사항 지시’ ‘직무 외 사항 강요’ ‘초과·주말 근무 강요’ ‘과도한 업무 간섭’ 등이 제시됐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는 질문에선 ‘참았음’ ‘문제 제기해 시정됨’ ‘문제 제기했으나 바뀌지 않음’ ‘의원실을 그만뒀음’ 등이 선택지로 주어졌다.
민보협의 이번 조사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보좌진 처우 문제가 재점화하자 당내 근무환경 전반을 점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민보협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국회, 각 의원실에 건의할 사항과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신이 사는 집 화장실의 비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강선우 의원 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짜면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보좌진) 중에 한두 명이 사고치고 일도 잘 못하고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이 40∼50%대로 추락했다.
15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생산능력은 20조1783억원으로, 평균가동률은 51.3%였다. 2022년 73.6%, 2023년 69.3%, 지난해 57.8%에 이어 가동률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삼성SDI의 소형 전지 생산 설비 가동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력 제품인 중대형 전지의 경우 소형 전지처럼 가동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온도 2023년 87.7%에서 지난해 43.6%로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2.2%로 상승했다. 상반기 생산 실적은 8558만 셀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은 1억2149만 셀이었다.
상반기 기준 기업별 차입금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20조8566억원, 삼성SDI 11조4182억원, SK온 16조7888억원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15조3906억원)보다 차입금이 5조4660억원 늘었다. SK온은 지난해 말(15조5997억원)보다 1조1891억원 늘었다. 반면 삼성SDI는 차입금 규모가 160억원 줄었다.
배터리 3사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은 유지하거나 늘렸다.
LG에너지솔루션 R&D 비용은 6204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1%, 지난해 4.2%에서 올 상반기 5.2%로 증가했다.
삼성SDI는 7044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11.1%를 차지했다. 지난해(7.8%)보다 늘었다.
SK온은 상반기 14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5억원)보다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14일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가장 가벼운 징계 조치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씨가 전과가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찬성파인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를 연호하며 소란을 피웠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제명이라도 할 것처럼 엄포를 놓더니 유야무야 끝낸 것이다.
전씨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아스팔트 극우 인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극우 집회에 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오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궤변 늘어놓은 걸 두고 “예수님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권과 당의 극우화를 줄기차게 시도 중이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혁신 의지가 있다면 애초에 당원으로 받지 말았어야 할 인사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어물쩍 넘어갔다. 그러더니 이번 징계 기회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걷어찼다. 축출해도 모자랄 전씨의 당내 입지를 외려 공식화한 꼴이 됐다. ‘극우 본당’이 되기로 작정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씨는 국민의힘이 앓는 ‘극우병’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전씨 같은 사람과 손잡고 당권을 쥐려는 친윤, 거기에 영합하는 다수 의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야말로 극우병의 온상이라 할 것이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전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 하고, “계엄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날은 ‘김건희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적·헌법적 판단이 끝난 ‘내란의 강’, 김건희 일당이 범한 ‘국정농단의 강’에 제 발로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전씨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여전히 ‘탄핵 반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국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일부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불러 일본 정치인들의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류 사장은 지난 13일에도 대만 문제와 역사 문제, 일본 내 중국인 안전 문제 등에 관해 우려를 표하기 위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부른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이날과 지난 13일 모두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불러 불만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 역시 이날 “일본 지도자와 정객이 야스쿠니신사에 예를 올리는 것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다시 보여준 것이고,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이 언제나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겸 외교부장은 이날 남부 윈난성 안닝에서 열린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 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일부 세력은 여전히 침략을 미화·부인하고 역사를 왜곡·수정하며, 심지어 당시 전쟁 범죄를 뒤집고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