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구금 한국인 수갑 문제 등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 지시”…전세기 곧 다시 이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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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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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러 간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돼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조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며,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을 구금 시설에서, 한국행 전세기가 대기 중인 공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차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국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자료에 앞서 미 국무부가 낸 면담 결과 자료에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한국인 구금자들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 언급이 없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며, 이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