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서 발견된 시신, 세종 40대 실종자와 인상착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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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4:19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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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강교에서 발견된 시신이 나흘 전 실종됐던 4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인상착의가 실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지문 채취와 유전자정보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실종의 경우 세종시가 뒤늦게 인지했고, 호우피해자로도 분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대본에서 최초 실종사건 인지한 시점은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보고한 18일 오전 2시2분쯤”이라며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전달했고, 자연재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실종사건은 안전사고로 분류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에 따라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에 환율은 ‘생명줄’이다. 특히 한국 원화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인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 원·달러 환율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쪽을 고르자면 떨어지는 편이 낫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필수적인 달러는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야 획득할 수 있다. 수출, 해외투자를 통한 배당금 유입, 외국자본의 한국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달러를 얻을 수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즉 달러 대비 한국 원화 가치의 상승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기본적으론 반길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달러 유동성이 희소해질 때, 즉 이 땅에서 달러를 구하기 힘들 때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위기,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글로벌 달러 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달러가 희소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2000원,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1597원까지 치솟았다.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두 시기였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국면에서의 소방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파산을 막는 ‘경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요구받는다. 원화 유동성 부족은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달러는 한국은행이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통해 달러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맺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이 공급됐다.
달러 희소 때 한국 경제 위기
환율은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 상황이 크게 변하면 원·달러 환율은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화의 다이내믹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초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7월 초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해 1380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7월 초까지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에서 비롯된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위적인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반등은 미국의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환율 변동의 동력이 거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원화 강세’라기보다 ‘달러 약세’로 부르는 게 적확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 장기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선진국 통화들과 미국 달러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 기준 달러 가치가 31.1% 하락했던 1971년 7월~1978년 10월이 1차 달러 약세 국면, 52.4% 하락했던 1985년 2월~1992년 8월이 2차 달러 약세 국면, 41% 하락했던 2001년 7월~2008년 4월이 3차 약세 국면이었다.
세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소위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었다. 재정수지 적자야 미국 내부 문제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을 통해 그만큼의 흑자를 보는 상대국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라는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수용하라고 강권하곤 했다.
1970년대 초는 미국 무역수지가 본격적으로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달러의 금태환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닉슨의 조치 이후 금에 의해 보증되던 달러 가치는 급전직하했다. 1980년대 중반의 달러 약세는 플라자합의라는 선진국 간의 환율 공조를 통해 나타났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컸던 일본 엔과 서독 마르크 대비 달러의 인위적 약세를 조장했다.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국가 간 명시적인 환율 공조는 없었지만, 당시에도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1위 국가였던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환율 조정 통한 불균형 해소 실패
최근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미런은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야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월 초 한·미 관료들의 무역협상 자리에서도 환율이 의제로 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다만 환율 조정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글로벌 불균형은 언제든지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인들이 행한 과소비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축소는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했던 위기 국면, 즉 미국인들의 소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던 시기에 나타났다. 19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과 모기지 시장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환율 조정이 미국의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이외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기는 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 즉 미국 자산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국가의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커진다. 1970년대와 1980년대, 2000년대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모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가 급등했다. 달러 가치 하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선호 변화가 극적으로 자산가격에 투영됐던 셈이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 역시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함께 약달러에 대한 기계적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
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호우 당시 세종시의 한 하천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제천과 금강 일대에서 실종자 A씨에 대한 4일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21분쯤 세종 나성동 제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시 A씨가 스스로 하천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실종 직전 술에 취해 비를 맞으며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 행적을 확인한 건 실종 다음날인 지난 18일 오전 1시41분쯤이다.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금강쪽으로 떠내려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시 상황을 보면 A씨가 근처 도로변을 걷다 하천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금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