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에 보복 해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첫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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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4:1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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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측이 보복 해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2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8일 사회복지사 A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지부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고 기간 임금 5323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한 A씨는 2019년부터 센터장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씨를 전남 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그해 5월 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측은 오히려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센터는 정직 기간이 끝난 2021년 9월 A씨가 출근하자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해고가 위법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복직했다. 해고 처분됐던 기간 중 주지 않은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자 법인은 2023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산을 결의하고 센터를 폐업했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최지원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복 갑질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이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동물을 밀어내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자연계 포식자인 코요테 모형을 얹은 ‘무선조종 모형 자동차(RC카)’로 새나 토끼, 사슴 등이 비행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최근 미 육군 공병 연구개발센터(ERDC)는 국립 야생동물연구센터(NWRC)와 함께 군 비행장을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할 독특한 수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것은 특수한 형태의 원격조종 RC카다. 전기 모터로 바퀴 4개를 굴리는 RC카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코요테 모형을 얹었다.
모형은 몸 길이 약 1ｍ에 쫑긋 선 귀와 회색이 섞인 황갈색 털, 숱이 많은 꼬리까지 실제 코요테처럼 구현했다. ERDC는 코요테 모형을 얹은 RC카를 비행장 주변에 있는 새나 초식 동물 근처에 바짝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요테는 미국 자연계의 대표적인 맹수다. 코요테 모형을 본 새와 초식 동물은 혼비백산이 돼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게 된다.
현재 비행장 주변에서는 새나 초식 동물을 쫓기 위해 폭음을 터뜨리거나 조명을 켜는가 하면 무인기를 띄우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 코요테 모형은 이 같은 기존 방식과 병행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와 초식 동물을 이렇게까지 비행장 주변에서 쫓으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는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기체를 작동 불능에 빠뜨리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활주로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한다. 비행장 주변 땅에 서식지를 마련하면서 지상에 설치한 비행기 운항 지원 목적의 전기·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ERDC는 ‘정말’ 코요테처럼 느껴지도록 다리를 사용해 걷는 4족 보행 로봇을 쓰는 방법도 검토했다. 4족 보행 로봇에 코요테 몸이 그려진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용화한 4족 보행 로봇 대부분은 이동 속도가 시속 6㎞ 내외에 그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사람이 걷는 속도다. 새와 초식 동물이 위협을 느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들려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ERDC는 “(RC카를 사용해) 최고 시속 3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RC카에 얹은 코요테 모형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시험 운영을 마쳤다. ERDC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 정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전북 정읍시 고부면의 한 정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정자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60대 A씨가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매몰된 또 다른 노동자 1명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