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명령 안 따랐나” 질문에 군인은 답했다…“5·18로 배웠다, 군이 뭘 잘못했는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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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5:4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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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내내 답답해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다.
몇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 준장은 당시 지시와 관련해 내부에서 우려와 반발이 있었고, 그때부터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파력했다.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어질 때마다 양쪽을 향해 몸을 거의 90도 가까이 돌려앉는가 하면, 미리 종이에 써 온 메모를 보고 일부 문장을 읊기도 했다.
정 준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3단계 ‘서버 확보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넘긴다, 서버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복사한다, 그것도 안 되면 서버를 떼어온다는 것이었다.
정 준장은 임무를 받은 뒤 부대원들과 모여 토의했다. 자연스럽게 우려가 터져 나왔다.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영장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처벌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 준장은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첩사 5층 법무실로 가서 이 명령이 적법한지를 따져봤다. 정 준장은 “선관위는 방첩사와 어떤 고리도 없다. 너무 이상했다”며 “지난해 5월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언급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사령관에게 ‘정신 차리시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섬뜩했다. 다시 한번 법무 검토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계엄 해제 이후에 군대에선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왜 그때 법무실에 갔느냐,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칭찬도 받았지만, 비난의 화살도 많이 받았다.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전화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팀원들이 위헌·위법하다는데 어떻게 (법무실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명령이 정당한지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12·12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과제를 받았는데, 당시 군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군사 반란 폭동으로 어떻게 처벌됐는지 연구하고 페이퍼를 썼습니다. 교수님이 ‘평시 계엄 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 평시엔 정치에 군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그 공부가 ‘선관위 서버’ 명령을 필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 준장은 법무관들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 주요 규정은 유지된다’ ‘전자 정보 압수 규정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부대원들을 추후 철수시켰다.
또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할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은 의미가 크다.
그는 “당시 군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다. 상황 관련 지시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계엄사령부에서 왔어야 하는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정 준장의 진술을 흔들려고 애썼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불법적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준장은 “제가 들은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었다. 국정조사 때였는지 모 의원의 ‘서버 탈취’라는 말을 하면서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고유명사처럼 쓰고, 그게 방첩사의 임무였던 것처럼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윤 변호사가 “그러면 오염된 용어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정 준장은 “오염됐다기보다, 서버를 떼어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탈취’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위헌·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은 그때도 명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0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현재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위법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특공대는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시너,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인 30대 남성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현장에서는 총에 맞은 30대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달아난 피의자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붙잡았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1년 전보다 4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130만6124건으로 전년 동기(221만2642건)와 비교해 41% 떨어졌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가입 및 해지 시기 등 이용자 정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다.
경찰은 2022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펼쳐온 자정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 외에는 무분별하게 조회하지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증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상반기 약 241만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221만건, 이듬해 상반기 136만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음성 통화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5만862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448건(1.7%) 줄어들었다. 통신제한조치는 2517건에서 2741건으로 8.9%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시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대회 3연패 도전’·‘금석배 우승 저력’…서바이벌 격돌 ‘빅매치’‘평택JFC 대 신평고’, ‘보인고 대 충원고’ 경기도 흥미진진 예고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가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한다.
16강 8경기 중 가장 주목받는 빅매치는 21일 오후 8시20분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펼쳐지는 영등포공고와 상문고의 대결이다.
조별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한 영등포공고는 금배 최초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2위로 올라온 상문고는 바로 지난달 금석배에서 우승한 팀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상대는 금석배 우승팀이고 매년 전국대회 상위권에 항상 입상하는 팀이지만, 늘 하던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며 “아무도 해내지 못한 3연패를 이룩하기 위해 원팀으로서 모두가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영등포공고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두 번 비겼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다른 관심 경기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2구장에서 열리는 경기 평택JFC U18과 충남 신평고의 재대결이다. 9조에서 골득실 1골 차이로 1·2위로 갈린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2-2로 비긴 바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상대 스피드가 빠른데 특히 앞의 3명이 다 총알”이라고 평택JFC 공격진을 경계했다. 윤승재 평택JFC U18 감독도 “공격 템포가 빠르고 공수 전환 속도도 빠르다. 흠이 없는 팀이라 부담스럽다”고 강한 상대를 인정했다.
금배 전통의 강호 서울 보인고는 21일 오후 5시 제천축구센터 1구장에서 충주 충원고와 맞붙는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충원고도 조직력이나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일단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면서 “10번 선수(강동현)가 키핑이나 연결 플레이, 빌드업에서 배급이나 조율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인다”며 상대를 분석했다.
강태욱 충원고 감독은 “실력 차이는 좀 났지만 보인고와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다”라며 “누구 하나 개인이 잘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똘똘 뭉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독들은 공통적으로 토너먼트 특성상 한순간의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멘털 관리를 강조했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토너먼트에선 실수를 해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하는 금배는 23일 8강전, 25일 4강전을 거쳐 27일 오후 7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