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검팀 통일교 ‘천정궁’ 압색···교인들, 총재 향해 “목숨바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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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7:06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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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18일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으로 진입하자 통일교 교인들은 입구에 모여 한 총재를 향해 기도를 올렸다.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57분쯤 검사와 수사관이 탄 미니밴 4대가 정문을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특검 측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직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차단기 리모컨을 빼앗아 부지 내부로 진입했다.
특검팀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영장 집행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측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했다. 북부청은 4개 기동대 총 24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정문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정문 측으로 향하는 차량을 통제했다. 신분증 확인 절차 탓에 차량이 정체돼 오전 7시부터 검문소를 중심으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이 통일교 교인 약 100여명은 정문 앞에 모여 단체 기도를 올렸다.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교인들은 “어머님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단체 기도에 나선 이들 대부분은 통일교 여름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로 파악됐다. 통일교는 지난달 21일부터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 행사를 진행 중인데 약 8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에선 이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천정궁에 경찰 버스 두 대와 승용차 두 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통일교 경비 인력이 부지 내부 천정궁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길을 막아서면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탄 특검 관계자가 차단기를 뚫고 진입을 시도하자 통일교 직원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섰다. 대치 상황을 들은 통일교 측 관계자가 차단기를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특검팀은 진입에 성공했다.
특검팀은 이날 천정궁 외에도 서울 용산구 청파로 통일교 서울본부 총무국 사무실, 서울 모처에 있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한 총재 역시 피의자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9월20일까지 약 두 달간 오산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사조위 조사위원은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100명 중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사조위는 오는 21일 현장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폭우의 영향으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부서진 옹벽 잔해물이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사망 10명·실종 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단기간에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이를 알려야할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나온 것으로 확인돼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 58분쯤 산청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오전 10시 45분 내리마을에서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뒤이어 낮 12시30분쯤(신고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숨졌다.
그러나 산청군은 이날 낮 12시 51분에야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산청군에서 전군민 대피령이 발송된 것은 이보다 더 뒤인 이날 오후 1시 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남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역시 이미 산청군에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야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이미 기록적 폭우가 내렸던 상황임에도 직전까지는 ‘경계’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격상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며 다친 도민들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는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면서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로운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기준을 세워 공시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 계층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면서 “정보 소외 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서 “자급제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혼란을 막기 위해 이통3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현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이라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장을 인사혁신처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4곳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두 분(김 청장과 최 처장)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저를 상대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했던 사람들”이라며 “그 가짜뉴스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나 김 전 의원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습관적 거짓말 버릇이야 유명하니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며 “김 전 의원이 이 문제(청담동 술자리 의혹)를 제기하자마자 ‘저는 다 걸 테니 당신은 뭘 걸 거냐’고 했고, 김 전 의원은 꼬리를 내렸었다”고 했다.
최 처장에 대해서는 “이런 황당한 행적과 생각을 가진 분이 이 정부의 인사를 책임지면 그 인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라며 “설마 국민들 화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모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본인 재산을 올인해 16억 원 이상의 빚을 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들이고 하루 차이로 동생까지 같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며 “국가 핵심 개발 사업의 수장 자리에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사를 앉힌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자충수’로 평가됐던 인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기용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김의겸 리스크’를 자초한 셈.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땅”이라 말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