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성남·경기라인 참모 논란 불식…공직 인사 쇄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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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22: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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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 의도김건희 매관매직 의혹도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인사수석을 신설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그간 성남·경기 라인 참모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취약점으로 평가받는 공직 인사 분야에서 쇄신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인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인사수석 신설과 조 내정자 발탁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인사 문제에 대해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섬세함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100일 동안 내부적인 판단들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에 따라 대통령실 직제는 3실장·7수석에서 3실장·8수석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강 실장이 말한 인사 문제와 시행착오는 정부 출범 이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오광수 민정수석·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사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 추천·검증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여권 안팎에서는 극소수의 성남·경기 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생긴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대통령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계속 제가 된다”고 했다.
인사수석 신설은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보다 공식적인 경로로 공직 인사 추천·검증·임명 절차를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권의 매관매직 의혹도 인사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강 실장은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각종 인사 개입의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중요한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 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지난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52분쯤 동대문구 제기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건물 주차장과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건물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단순 화재로 추정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방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체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고 추가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충격적이었다. 열세 살 소년이 또래 소녀를 칼로 살해한 뒤 자기 집에서 체포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이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해간다. 카메라는 점층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불통이 일상화된 학교, 자녀 부양에 최선을 다하지만 닫힌 방문 안에서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는 부모, 그리고 오직 ‘칼’이라는 물리적 증거만 찾아 헤매는 경찰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소년의 시간’에 얼마나 무지한지가 드러난다.
드라마 속 소년은 ‘메노스피어’라는 남초 커뮤니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레드필’을 삼킨다. 세상은 80 대 20의 법칙으로 굴러가며, 20%의 남성이 80%의 여성을 차지한다는 것이 그가 믿는 진실이다. 그 속에서 소년은 자신을 못생긴 ‘인셀’(비자발적 독신)로 정체화한다. 유독한 남성성과 여성 혐오를 퍼뜨리며 개인의 취약성을 사냥하는 온라인 생태계 속에서 그는 수치와 불안, 자기혐오를 반복하다 결국 폭력으로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롱테이크로 찍은 4부작을 단숨에 시청할 만큼 몰입도는 컸지만, 나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다. 그 영국 소년은 시도 때도 없이 “엄마도 페미야?”라고 묻는 한국의 청소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매트릭스와 파레토의 법칙이 이미 전혀 다른 의미로 뒤틀려버린 그곳에서 소년을 만나 무언가를 해볼 가능성은 0%에 가까웠다. 압도적인 무기력이었다.
다행히 최근 본 독립영화 <3학년 2학기>로 숨통이 좀 트였다. 영화 속 실업계 고3들에게 수능은 뒷전이다. 더 큰 문제는 2학기 실습 기관이 ‘중견’이냐, ‘중소’냐이다. 주인공 창우와 친구 우재는 중견 기업을 원했지만 서류에서 탈락했고, 선생님은 중소 기계제작 회사를 추천한다. 창우는 이곳에 들어가면 경인공전에 다닐 수 있고, 34개월 병역특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끌린다. 반면 우재는 사회생활의 출발선이 중요하다며 중견을 고집한다. 일하면서 주말에 대학까지 다니면 놀 시간이 없다고도 생각한다. 차라리 해병대 18개월이 더 낫다고도 본다. 그러나 결국 우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두 사람은 함께 그라인더가 윙윙대고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 영화의 특징은 빌런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도, 사수도, 사장도 저마다의 선의와 ‘어쩔 수 없음’을 동시에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다. 창우의 사수 한 주임은 다정하지만, 현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진 않는다. 송 대리는 실습생들을 구박하면서도 현장이 굴러가도록 애쓴다. 사장은 갈변된 사과 한 쪽도 버리지 않을 만큼 소박하지만, 정작 실습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주지 않는다. 그사이 우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떠나고, 창우는 그라인더 날에 팔을 다친다. 현장 개선을 요구하던 또 다른 실습생은 오토바이 배달로 전업한다.
그러나 이것은 고발 영화가 아니다. 실습생들은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영화가 담아내는 창우의 시간은 친구,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직조해가는 일상의 우직한 순간들이다. 그는 회사 추천과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고 싶지만, 자격증 세 개와 내신 5등급으로는 회사가 자신을 받아줄지 불안하다. 그럼에도 틈틈이 기타를 퉁기고, 어머니를 대신해 막냇동생의 머리를 감겨준다. 첫 월급 64만6000원으로는 막내에게 브랜드 치킨을, 이어폰이 고장 난 형제에게는 원플러스원 이어폰을 사준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무 살이 되는 새해 0시에 창우와 우재가 맥주를 따며 자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창우들의 시간은 서투름과 성실함, 불안과 농담이 뒤섞이고 쌓이면서 자기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곡진한 소년의 시간이었다.
갈등, 특히 젠더 불통이 극에 달한 지금, 나는 냉정한 분석과 서늘한 비판만큼이나 응시와 성찰, 응답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낀다. 각자 주변에서 또 다른 소년의 시간을 더 많이 말하고 듣고, 그 시간에 개입해 얽혀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