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모두의 가족정책’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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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08:5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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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며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한여름이면 환자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흔히 무좀이라고 부르는 백선은 만성화되기 쉬우며 재발이 매우 잦은 피부질환으로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악화되기 쉽다. 진균(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이 몸 곳곳의 피부를 비롯해 손발톱 등에 병변을 일으키면 몹시 가렵거나 물집이 잡히는 등 기분 나쁜 증상을 유발한다.
백선은 피부 어디든 감염될 수 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머리 백선, 몸통 백선, 사타구니 백선, 턱수염이나 콧수염에 발생하는 수발 백선, 얼굴 백선, 손 백선, 발 백선(무좀), 손발톱 백선 등으로 분류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곳은 신발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은 발이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중심으로 생기는 무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백선 유형으로 전체 백선의 23.2~48.1%를 차지한다. 성인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겐 드물게 발생하는데,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면서 발의 습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영장·목욕탕서 전염 사례 흔해발에 생겼다고 모두 같은 병 아냐습진 약·민간요법에 기대면 고생
항진균제·스테로이드제로 치료손발톱도 증상 땐 먹는 약도 처방환자 주변인 함께 치료해야 효과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피부 표피의 각질층을 영양분으로 살아가며 환경이 적합할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노주영 이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덥고 습한 환경은 무좀균 성장에 이상적 조건을 제공해 여름에는 무좀이 더 잘 발생한다”며 “무좀은 피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면 악화 내지 재발하기에 확실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좀은 환자와 직접 피부 접촉을 하거나, 수영장·목욕탕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환자의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전투화나 안전화처럼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을 신는 직업군,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어 보행 시 피부에 손상이 생기기 쉬운 경우 등은 감염 위험이 더 커진다. 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재발이 흔하고 가족에게 옮길 위험도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은 대표적인 증상에 따라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 등으로 구분한다. 가장 흔한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에 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4·5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긴다. 3·4번째 발가락 사이가 그다음으로 많다. 가려움증과 함께 불쾌한 발냄새가 나며 피부가 희게 짓무르고 균열이 생겼다가 건조되면 각질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지간형 무좀이 발가락 사이에 생겼다가 양쪽 발 모두와 발바닥까지 퍼지는 경우도 흔하다.
소수포형 무좀은 작은 물집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퍼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 물집은 끈적거리는 액체로 차 있다가 건조되면 두꺼운 황갈색 딱지를 형성한다.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물집이 발생할 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한다. 발바닥 전체에 걸쳐 각질이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과각화형 무좀은 긁으면 각질이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데, 비교적 가려움증이 덜해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유형은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많다.
발에 생긴 피부병변이 모두 무좀은 아니다. 습진 등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무좀인지를 진단하려면 발생 부위의 각질을 긁어모아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녹인 뒤 현미경으로 관찰해 진균을 확인하는 직접도말검사, 또는 발생 부위의 인설을 긁어모아 진균을 키우는 배지에 넣고 키워 균을 확인하는 진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한다. 노주영 교수는 “무좀과 습진을 혼동해 약을 함부로 쓰면 증상이 악화돼 더욱 고생할 수도 있다”며 “또 식초·마늘 사용 같은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 손상된 피부를 통해 2차 세균 감염과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바르는 방법이 우선이다. 안혜진 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각질층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곰팡이균은 병변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퍼져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소 항진균제 도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면 먼저 항생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합병증을 치료한 뒤 무좀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각질이 두꺼우면 살리실산이나 요소 연고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한 뒤 항진균제를 1일 2회씩 병변과 주변부에 바르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다. 이때 각질용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병변 부위를 세게 긁어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좀과 함께 손발톱 백선이 동반되는 경우 치료가 어려워 재발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부에 바르는 치료제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먹는 항진균제로는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터비나핀 등이 상태에 따라 사용된다.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무좀 치료 후에도 양말이나 신발 등에 남아 있던 피부사상균이나 손발톱 백선 등 다른 부위의 백선 때문에 재감염되는 경우도 많다. 예방을 위해선 발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야 하며 특히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바로 씻는 것이 좋다.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 발가락 사이까지 제대로 말리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발은 조이는 것보다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되는 신발이 좋고, 남이 신던 신발은 피해야 한다.
가족 내 감염을 예방하려면 환자가 쓰는 수건과 양말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치료를 받을 때도 환자 한 명만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대신 가족과 주변인 중 무좀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함께 검사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
안혜진 교수는 “무좀 예방의 원칙은 ‘습기 제거’로, 양말이 젖었다면 주기적으로 갈아 신고 청결을 위해 깨끗이 발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다”며 “피부사상균은 젖은 피부의 각질층과 발톱에 잘 번식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습기와 악취가 심해질 수 있어 신발 착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의사 시점 ‘의학 교양서’환자 진단·치료하며 몸 기관 설명“몸은 이미 완벽한 우주에 가까워”
구상만 2년…글쓰기에 3년6개월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의학서“앎을 줄이고 자르는 게 어려웠죠”
‘글 쓰는 의사’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수 사람들은 남궁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부서지거나 정신을 잃고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느낀 것들을 꾸준히 글로 써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등의 산문집은 그가 응급실을 토대로 기록한 삶의 장면들이다.
그가 이번에는 색다른 책을 들고 돌아왔다. 남궁 작가의 다섯 번째 단독 저서인 <몸, 내 안의 우주>(문학동네)는 에세이가 아닌 의학 교양서다. 책은 응급의학과 의사 일인칭 시점에서 쓰였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소화·심장·호흡 등 우리 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남궁 작가를 만나 집필기를 들어봤다.
<몸, 내 안의 우주>는 5년3개월 만에 나온 남궁 작가의 단독 저서다. 그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지식을 깔끔하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의학 교양서를 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에 사람들이 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워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SNS에 올렸어요. 그게 엄청나게 전파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알고 보면 의학지식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론을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자기 몸에 대해 의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는 책에 “환자 대부분은 스스로가 절묘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몸은 이미 완성된 완벽한 우주에 가깝다”고 적었다. “환자라는 은하에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주 반대편으로 이끌고 싶었다”고 표현했다. 책에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다.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하긴 했으나, 집필 작업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 구상에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초반에는 두꺼운 의학 교과서 수십 권을 일일이 찾아서 비교하면서 책에 넣을 내용을 고르고 또 골랐다.
그 이후는 덜어내는 과정이었다. 지금보다 2배 분량으로 쓴 원고를 반으로 뚝 잘라 줄이기도 하고, 한 챕터를 새로 쓰다시피 하는 일도 많았다. 3년6개월간 글쓰기에 매달렸다. 남궁 작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 파트씩 쓰기 시작했는데, 매 파트가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앎’을 줄여내는 것, 자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다.
“초고를 현재 분량의 두 배로 쓴 다음에 1, 2권으로 나눠서 낼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며 출판사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대표님이 ‘이것은 대중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죠. 돌아와서 1년 동안 반을 덜어냈어요.”
의학지식을 억지로 쉽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 쉽고 재밌게 읽힐 수 있도록 쓸 수는 있었다. ‘그래, 난 에세이 작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걸 발휘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응급실을 찾을 만한 원인 질환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환자와 그를 둘러싼 병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짜서 넣었다. 작가 본인도 내려놓았다. 책 속의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크푸드를 먹고, 크리스마스에 커플을 보면서 쓸쓸해하고, 실패한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저한테 막말하는 간호사 같은 것은 짜인 설정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사실이에요.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온다거나, 운동하다가 횡문근융해증으로 오는 케이스들은 실제로 매우 흔해요. 제가 설명하려는 해당 장기와 관련해서 응급실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들을 모조리 등장시켰죠.”
사실 응급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우면서도 흥미로운 장소다. 사람들이 의사 남궁인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질문보다는 본인이 겪었던 응급실 경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아파서 지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 죽기도 하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그에게 응급실은 치열한 일터 이상의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에서만 전공의 4명이 사직하고, 배후진료를 맡아줄 다른 전공의들도 병원을 떠났다. 최소 1인 5역의 초인적인 진료량과 잦은 당직 근무를 소화해야 했다. 누적된 과로로 인해 지난해 디스크와 함께 한쪽 눈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도 집에 와서 글을 썼다.
그에게 글쓰기의 의미를 물었다. “재미를 넘어 의미를 좀 더 찾아보고자 하게 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직도 글을 쓰면 너무 재밌어요. 젊은 독자들이 제 글 속의 유머를 보고서 ‘삼촌이 위험한 농담하는 것 같다’는 평도 남기는데, 제 유머가 성공한 것 같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의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생겼어요. 글쓰기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리고,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힘을 좀 믿게 되었거든요.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책도 그런 응답의 일부입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자영업체 양극화 수준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벌어졌고, 점포를 기반으로 한 영세한 비수도권 업체들의 경영 사정은 더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사이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음식업 자영업체의 5분위 배율도 31.1배에서 34.8배로 늘었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성장률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소매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확률을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완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향후 자영업 지원정책은 도태된 자영업자에게 견고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체에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