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방미’ 외교장관, 구금 한국인 귀국 늦춰진 이유 관련 “미 국무장관 만난 후 설명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0:3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의 귀국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방미 중인 조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의 숙소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이날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구금시설에서 이들을 태운 버스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몇 시간 전 “미국 측의 사정으로 출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측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이 구출돼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당국은 “미국 측의 원만한 협조로 자진 출국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다”고 했지만 돌연 출발이 취소되면서 석방·출국 행정절차 혹은 구금시설에서 전세기가 대기 중인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 등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