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여한구 방미 2+2 협상 재개···일주일 남기고 ‘최종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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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8:3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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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재개한다. 미국이 제시한 상호 관세 부과일(8월1일)을 꼭 일주일 남겨놓고 이재명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최종’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외교 장관들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로 25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경제와 통상 장관들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급하게 개최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미 협상, 관세 협상에 대응할 방향의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2+2 통상협의가 재개된 건 석 달 만이다. 지난 4월24일(현지시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테이블에 앉은 게 마지막이었다. 한국 대선 일정으로 멈췄던 2+2 고위급 협상이 이재명 정부 들어 재개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미국 측 요청으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신 여 본부장이 나선다.
구 부총리는 오는 24일 출국하며 여 본부장이 이날 먼저 방미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최악의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고 초당적 협력차 한미의원 연맹 방문단도 미국에 체류 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에서 각각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을 접촉한다. ‘2+2’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쟁점은 양국이 무엇을 주고받을지다. 한국은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율을 낮추면서도 자동차·철강 등에서의 품목별 관세와 반도체·의약품 등에서도 예고한 관세를 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과일 등 민감품목 개방 확대, 구글 등에 대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 면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큰 농산물 개방 여부가 논란이다. 여 본부장이 지난 14일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으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튿날 공동 성명에서 “농민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동의해야 변경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환율 문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 취임 전에도 환율 문제를 두고 양국 실무진 간 물밑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 반도체까지 거론하면서 협상의 ‘골대’를 지나치게 자주 옮기는 것은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미 간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까지 얽히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 지가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품목별 관세를 매길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시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베선트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시한 연장 가능성을 묻자 “가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상의 관건은 미국 측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느냐, 미국의 의지가 어떤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8월1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억단위에서 수백억 단위로?’
금융감독원 직원은 지난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A업체를 점검하던 중 수상한 거래 흐름을 포착했다. 수억원대에 불과했던 A사의 거래액이 갑자기 수백억원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가 갑자기 커진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감원은 A사가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22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PG사 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포 통장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사인 A사는 평범한 쇼핑몰로 위장한 불법 도박 조직에 도박 등 불법 자금 입·출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불법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범죄가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PG사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도박 가맹점들이 영세한 PG사를 찾아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일부 PG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했다.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유령 법인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 등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조직이 영세 PG사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PG사도 있었다. B사의 대표이사는 유령 회사와 지인 회사 등 23개사에서 허위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고, 허위 카드 매출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사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408억원을 구형했다.
PG사의 가상계좌가 투자 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빼돌린 PG사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분석하는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 PG사는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다른 중상자 4명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9명 중 4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자 55명 중 일부는 치료받고 퇴원했다.
대피한 주민들은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와 친구·친척 집, 숙박업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피소에는 현재 21가구 5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지난 17일 오후 9시10분 광명시 소하동의 10층짜리 아파트(45가구·116명)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또 9명이 중상을 입고, 5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감식을 통해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준공(사용승인)된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나 불연 마감재 의무 사용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책임 문제 등으로 형사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20일 경찰의 질서유지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발해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시민단체 반일행동은 전날 농성을 풀고 철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