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에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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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1: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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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실태 특별점검에서 절반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을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특별점검을 해보니,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항공권을 위변조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지방의회 188곳에 대한 수사를 전국 경찰 관서 87곳에 의뢰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항공요금이 ‘실비’로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독일로 해외 출장을 간 한 지방의회는 최초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출장비를 받아낸 뒤 출발 전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1741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 조사에선 조사대상 915건의 국외출장 중 항공권 부풀리기 사례만 405건(44.2%)이 확인됐다. 빼돌려진 항공요금 예산(18억원) 대부분은 현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평택·하남시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3명 등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와 3개 구의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행사 대표와 일부 구의회 직원들은 이미 입건됐다. 광주경찰은 최근 구의회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대거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이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에 따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성수역 2·3번 출입구 후면에 새 계단이 놓여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 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입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교공은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을 실시해 5월에 결과를 받았으나, 정작 계단 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교공은 성동구에 “예산이 없어서 계단 설치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에 관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