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미 국방·군 ‘투톱’이 푸에르토리코 비공개 방문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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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1:11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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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의 방문 사실은 제니퍼 곤살레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공화당 소속인 곤살레스 주지사는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사진을 올리며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 국경으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은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 남쪽 캐롤라이나의 무니즈 주방위군 공군기지 제156비행단을 찾은 뒤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 투입한 상륙함 USS 이오지마에 올랐다. 헤그세스 장관은 병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훈련이 아니다.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인에 대한 독살을 끝내고자 하는 실제 세계에서의 (군사) 연습”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관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 발표를 하지 않았고, 미 언론들의 확인 요청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상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외국 방문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전투지역 등 위험한 곳을 방문할 때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이후 처음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에 국방부가 푸에르토리코를 카르텔과 관련한 작전의 일부로 삼으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기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 등 마약 밀매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은 카리브 남쪽 해상 인근에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대상 선박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법적 군사적 표적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마약 밀매업자들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 군대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그 선박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밀매 조직 등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에콰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강조하며 “그들 정부가 (마약 조직을) 폭파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을 옹호하며 “동료 시민들을 독살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활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전과 5범 전력이 있는 전직 전북도의원이 전북도가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서울장학숙 관장(가급)에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서울로 진학한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 관장은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며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2018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약 6개월간 도의원을 지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도했으나 전과 기록 때문에 당내 검증에서 탈락했다.
그의 전과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모두 5건이다.
다만 범행 시점이 12~13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무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공직선거법은 징역형 종료 후 10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5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한 관장의 전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임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7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에서 1명이 탈락했고 이후 2차 면접을 거쳐 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명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임명 이후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면 결정을 번복할 수 있지만 과거 전력만으로 해임하기는 어렵다”며 “본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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