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남 대북조치에 “허망한 개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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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3:02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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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며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40여곳의 북한 확성기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을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목요일인 1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강원 내륙, 충남 북부도 시간당 10∼30㎜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70㎜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산사태,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전날인 13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파주 298.3㎜, 인천 옹진 덕적북리 272.1㎜, 김포 253.0㎜, 철원 161.1㎜, 서울 138.7㎜ 등이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
오늘까지 수도권 많은 곳은 180㎜ 이상, 강원도 많은 곳은 120㎜ 이상,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 많은 곳은 8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 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 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 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밝히는 내용의 경축사를 발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북·통일 분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남북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년간의 ‘강 대 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선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남북 대화 과정에서 맺어진 남북 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되, 양국 간의 신뢰와 정책 연속성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오는 23~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만큼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도 준비된다. 강 대변인은 “세계 각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가 700만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