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독립유공자 지원기금 건전성 ‘빨간불’···“안정적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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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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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PD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80세에 달하는 만큼 의료·생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독립유공자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순애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순애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친일재산 매각 실적이 부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애 기금에서 집행된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948억6500만원에 달했지만 토지 등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17억95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서 “경상지출 대비 자체 수입 비중이 9.6%로 미흡하다”며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국회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순애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애 기금 중 일부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정무위는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정부가 예우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자 수는 500명을 초과했지만, 최근 2년간 신규 포상자 수는 3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굴한 독립유공자 수도 257명으로, 600명 수준이었던 2019∼2022년을 크게 밑돌았다.
예정처는 “고령화와 같이 독립 유공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평균 연령이 79세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양로 등 복지 혜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독립유공자 유족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의료비 감면율(60%)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 급여금이 포함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금이 반영돼 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양성민 예정처 정책총괄담당관실 분석관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과 동시에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국 워싱턴 백악관 회담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보장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어떤 공격에도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무기 수나 능력에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회담에 참석한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유럽의 집단안전보장이 논의됐으나 지상군 배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앞으로 며칠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이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에 관여하게 된 점이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뤼터 총장은 미국과 일부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나토 헌장) 제5조와 같은 유형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 헌장 제5조에는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윤석열 부부 구속을 “스스로 무덤을 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주변에서 밀고 얼떨결에 준비 없이 칼날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는 글을 썼다.
신 시장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가 넘어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잘못해 결국 이 지경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터인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국을 어찌 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부응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보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을 아는지? 모르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반성의 글도 올렸다. 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나도 반성 안 할 수가 없다. 당사자든 밀어올린 사람이든 국힘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신차리고 냉정을 찾고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수 혁신을 통한 보수 대건설에 힘을 합쳐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가 출소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건강 체크(확인)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잘 됐다”며 “조국 사면·복권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일가족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에 의해 몰살당했다”면서 “사면·복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를 기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