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 북, 긴장 완화 조치 폄훼에도…이 대통령, 관계 개선 의지 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1:3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증권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할 것” 첫 언급“신뢰는 말 아닌 행동” 적대행위 중단…진정성 강조“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자체 핵무장론엔 선 그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정지했다가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 꼽힌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이른 아침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를 데려다 놓으면 등교준비 및 등교까지 지원하는 ‘아침돌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관은 종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혜화로3)다. 돌봄수요와 인근 학령인구, 통학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며,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부모의 출근과 자녀의 등교시간이 겹쳐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맞벌이부모가 아이를 키움센터에 데려다놓으면 전문교사가 아침시간 동안 아이들의 등교준비를 돕는다. 숙제확인 등 기본적인 생활지도도 함께 이뤄진다. 준비를 마친 아이들은 교사가 함께 학교까지 동행한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종로구는 시범기간이 종료한 후 수요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종로구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학교와 주거지 인근 10분 거리 이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돌봄거점이다. 종로구에는 청운효자동, 부암동, 혜화동, 숭인1동, 무악동 등 총 5곳에 설치돼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4호점은 오후 8시까지 연장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아침돌봄 시범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아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를 보는 파키스탄 북부에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은 17일(현지시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인근 지역에 이틀 전부터 약 48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44명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전날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324명이 사망했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와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 15일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 2명 등 5명도 포함됐다.
폭우로 이 지역의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 등이 홍수에 휩쓸리는 피해가 잇달았다.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부네르 지구의 피르바바 마을 인근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며 “처음에는 일반적인 홍수라고 생각했지만 물과 함께 수십t의 바위가 쏟아지자 주택 60~70채가 순식간에 쓸려갔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네르, 바자우르, 스와트, 샹글라, 만세라, 바타그램 등 6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파키스탄 기상청이 오는 20일까지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예보를 발령해 폭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파키스탄 북부는 6~9월 나타나는 몬순 때문에 매년 폭우가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기후위기로 몬순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유독 올해 폭우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AP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인도 히말라야와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0.52%(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파키스탄 강수량이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10~15%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배수 시설과 댐, 제방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파키스탄 저소득층 주민들은 강이 범람하는 저지대에 임시 건물 형식의 집을 짓고 채 살아 홍수 위험에 노출돼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미국으로 날아간 유럽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달래는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 해법을 두고 균열을 보여왔던 미·유럽 간 대서양 동맹도 표면적으로는 지켜냈다.
프랑스·독일·핀란드·이탈리아·영국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집결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정상들의 총출동 외교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유럽의 ‘보디가드 외교’로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감사와 찬사를 쏟아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도널드”라 부르며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아동 납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며 “트럼프는 평화 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췄다”고 치켜세웠다. 미국 타임은 이를 두고 “마크롱이 다시 한번 ‘트럼프 달래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뤼터 사무총장을 “훌륭한 신사”라고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는 “친구”라고 했다.
르몽드는 “연출된 단합과 카메라 앞에서 오간 상냥한 말들은 허영심 많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미·우크라이나·유럽 다자회담은 한계도 명확했다. 르몽드는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영토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나머지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정상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대를 충족한 것을 넘어 초과 달성했으며 이제 협상의 길이 열렸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한 걸음 전진될 수 있지만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는 점에는 큰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