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검찰 허락받고 개혁 공약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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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7:4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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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원을 시작으로 충청, 경상, 호남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올해 초 Max(구 HBO Max)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더 피트(The Pitt)>의 15개 회차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각이 1시간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오전 7:00, 오전 8:00, 오전 9:00···오후 8:00, 오후 9:00’. 이렇게 말입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제목 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청을 시작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정직하게도 교대 근무로 15시간씩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하루를 통으로 보여주거든요.
원테이크 촬영은 아니지만 각 회차가 45분~1시간으로 현실 1시간에 가까워서 보고 있자면 이 병원으로 주인공들이 출근을 한 건지, 내가 출근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타인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흥미로운 체험이겠죠. ‘대체··· 왜 이렇게 하루가 긴가. 아직도 오전이라고?’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아 더 현실의 응급실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독특한 형식에 걸맞게 도입이 친절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대뜸 자기소개를 하지 않듯, <더 피트>의 의사·간호사들은 아침에 간단히 눈인사하고 바쁘게 제 할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틈이 없을 정도로요. 시청자는 정신 없이 바쁜 와중 그들이 나누는 짤막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성을 차츰 알게 됩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날은 그냥 보통의 하루는 아닙니다. 이날은 응급실 책임자 로비 로비나비치(노아 와일)의 사수였던 선배 의사가 세상을 떠난 기일입니다. 스승을 살리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기일이 돌아오면 연차를 냈던 로비나비치가 4년만에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기일이기도 하죠. 그의 앞과 뒤에서 직원들은 묻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요.
하지만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새로 실습을 온 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가 1시간에도 수십 명씩 들이닥치는 곳입니다. 화장실 갈 틈 없이 환자들을 계속 보건만, 대기실에는 6시간~12시간, 혹은 그보다도 길게 진을 치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나비치는 응급실을 드라마의 제목인 “피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병원 홍보 담당자는 기겁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피츠버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구덩이’라는 뜻으로 응급실을 가리키는 속어 ‘pit’를 얘기한 거든요. “(환자들을) 돈 아끼려고 피트(pit)에 박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직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 로비나비치의 신랄한 말에 병원 관계자는 “병상과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응급실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비슷한가보다,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면면은 현재 미국의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부하기 위해 먹은 각성제가 알고 보니 마약이었거나, 아이가 아빠 주머니 속 대마 젤리를 먹고 쓰러졌거나, 총에 맞고 병원 앞에 버려지거나, 여성 혐오 범죄 우려가 있는 남성 청소년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갖가지의 사고들에 놀라 달려온 가족들은 때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했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정말 떼야 하는가 등의 문제 말이죠.
이 사연들은 하나하나 시간 내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극은 2~3분에 한 번씩 환자를 바꿔 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템포에 맞춰 흘러갑니다. 의사들은 응급 환자를 시술하고, 다른 환자를 찾아 들여다봤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을 찾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짧은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놀랍게도 각 의사들의 성격과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응급실을 배경으로 시즌15까지 방영됐던 의학 드라마 (1994~2009)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 피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주인공 로비나비치를 연기한 노아 와일은 에서 닥터 존 카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더 피트>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응급실의 모습과 의료진의 트라우마 등 묘사의 현실성으로 호평을 얻으며 미국에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시즌2의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즌1을 OTT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박성 지수 ★★★★★ 눈을 돌리면 또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
시간의 상대성 지수 ★★★★★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외교 당국 간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은 지난 1일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30일 중국에서 열린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양측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은 APEC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재차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서해 및 한반도 문제 등 서로의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우려와 함께 한국의 해양권익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8~2022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구조물 3개를 설치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2일 류진송 국장을 접견했다. 이들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7차례 장관급 협상 하고도상호관세율 임의 통보 ‘협박’
실제 수입량 45%가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본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미국산 쌀을 이미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 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 돼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