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대로 ‘5천피’?···안으로 대주주 기준 완화, 밖으로 미국 금리인하가 밀어올린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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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2: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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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3314.53’
4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를 10일 역대 최고치까지 밀어 올린 건 안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밖으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었다. 특히 지난해 약 10% 폭락하며 세계 주요증시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 38% 상승해 전세계 1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 등으로 국내 증시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평가도 나온다. 향후 3차 상법개정안 통과와 배당소득세 완화까지 더해져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처럼 ‘코스피 5000’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다. 증권가는 연말 3500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발 변수가 크고,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취약한 만큼 증시 도약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권가에선 이날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린 건 단기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한 이슈로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손을 들어줬다고 시장에서 해석하면서 지수가 ‘날개’를 단 것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연고점 경신의 정책적인 배경은 세제개편안 기대감에서 기인한다”며 “정책 수혜주 강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미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9일만 해도 2290선에 그쳤던 코스피 지수는 6월 20일 3000포인트를 단숨에 넘긴 걸 생각하면 상법 개정도 영향이 크다. 상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를 견제해 투자자의 입지를 넓힌 것이다. 실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7월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6조3000원 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1조3811억원) 규모도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최대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른 자산이 올라갈 때 한국 자산은 못올라갔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은 것 같다”며 “유의미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그동안 한국에선 법적인 주주 보호 장치가 없었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기울여졌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도 기름을 부은 격으로 해석된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자산가격을 밀어올린다는 모양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이날 미국 증시(9일 현지시간)와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말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3500포인트을 제시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 외에도 최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시 관련 세법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증시는 기대와 실적으로 좌우되는데, 최근 상승은 실적보단 기대감에 있다”며 “새로운 섹터가 나오고 성장률이 받쳐줘야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거나 금리인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는 것인데, 이 흐름이 지속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빠지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저를) 국힘 공식 패널로 인증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출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요청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좀 찜찜한 게 있다. 패널인증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당 시절 용산에서 직간접으로 방송 패널 섭외에 관여했다는 조짐은 있었지만, 야당이 패널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본다”면서 “장동혁 대표님.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로서 당파성을 견지하되 편파적이지 않고, 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우되 설득력 있게 따지고, 이재명 정부와 치열하게 논쟁하되 합리적으로 비판하겠다. 개딸이나 윤어게인처럼, 꼴통스럽게 고집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않겠다”며 “장 대표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시대착오적인 ‘패널 인증제’ 말고 오히려 ‘패널 돌봄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