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인 300여명 석방에 한시름 놓은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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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2:4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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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16명이 11일 석방되면서 한·미 사이에 높아진 긴장감도 누그러지게 됐다. 한·미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앞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사태 해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민 당국이 “단일 장소,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인 영상도 공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등 국내 여론은 나빠졌다. 정부도 외교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 끝에 이날 오전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를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하려 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연기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한지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인을 공항으로 이송할 때 수갑 등으로 신체를 속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미국 당국은 호송 규정에 따라 수갑 등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해 한·미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전달받았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추후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점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측이 현행 비자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됐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부통령 안보보좌관 겸임)은 이날 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룬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수개월 동안 미국 공장에서 건설 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비자를 만들고,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장비의 설치·유지관리 등이 가능한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유권해석을 통해 늘리는 방안 등이다.
미국이 구금된 한국인을 특별히 배려하고 반이민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도 개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미국의 대규모 단속과 구금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태 해결 원인을 두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일상 속 사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온 원로 작가 최병소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 서양화과와 계명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고 1970년대 대구에서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했다. 1974년 계명대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현대미술제 ‘대구현대미술제’의 주역이었다. 대구의 경도와 위도를 딴 전위미술단체 ‘35/128’을 만들기도 했다.
1975년부터 신문지에 볼펜과 연필로 선을 반복해 그어가며 해 온 ‘신문 지우기’ 연작이 그의 대표작이다. 초기 타블로이드판 신문 한 면에 해온 그의 작업은 길이 14m 신문용지로까지 확대됐다. 흰색 철제 옷걸이 8000여개를 바닥에 배치해 단색화처럼 설치한 작품도 잘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소재를 수행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해 만들어낸 작품은 그의 실험정신을 발현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일본 도쿄 센트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올해 4~6월에도 우손갤러리에서 그의 개인전 ‘무제’가 열렸다. 빈소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 차려졌다. 발인은 13일 오전 9시30분.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이 끝나자 전직 금융권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수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수사 물망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9일 린정전 전 중국은행 부행장(60)을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주로 반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린 전 부행장은 중국은행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금융부 사장, 홍콩지사 사장 등을 맡았다. 지난 1월 정년퇴직해 부행장에서 물러났다.
중앙기율위는 앞서 지난 6일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61)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주석은 중국 최대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금융계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2019∼2024년 증감위 주석 재직 기간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성사시켰다. 그는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2월 급작스럽게 주석직에서 물러나 1년 6개월만에 반부패 수사 대상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전 주석의 아들 이천양도 아버지의 반부패 혐의에 연루돼 당국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천양은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자본공사에 재직 중이며 2020년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에 관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 경제매체 관찰자망은 이 전 주임의 다른 가족도 8월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가족형 부패’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군과 당 간부를 주된 대상으로 했던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금융권에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정당국은 최근 3년 동안에도 금융계를 주된 반부패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은행 간부 등 100명 이상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히 ICBC는 최소 12명의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장훙리 전 ICBC 부행장은 지난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시진핑 2기 경제 책사이자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전 부총리의 아들 류텐란이 금융 관련 반부패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류텐란은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알리바바 상장에 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권 반부패 수사를 두고 금융 시스템을 정화하고 ‘금융 초강대국’이 되려는 당국 노력의 일부라고 해설했다.
반부패 수사를 통해 경제 침체와 실업 등에 대한 분노의 시선을 돌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융계가 반부패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금융권에서는 비공식적 연봉 상한제가 실시됐다고도 전해진다.
당국이 ‘가족형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최근 여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온라인에서 부유한 부모를 둔 2세들의 호화 생활이나 편법 학위 취득과 관련한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며 분노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중국계 20대 여성이 롤스로이스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석금으로 풀려나자 중국 내에서 공산당 간부의 숨겨놓은 딸이라는 루머가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