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금감원장이 ‘네카토쿠배’ CEO 만난 이유는?…“이용자 등 수익 창출 도구로만 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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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3: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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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이례적으로 네이버·토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포털 이용자와 이커머스 입점 업체 등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등 5개 빅테크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빅테크 금융부문 계열사가 아닌 모기업 CEO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자회사인 금융사뿐 아니라 모회사에도 요청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 플랫폼 이용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엔시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도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덧부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대표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됐는데 동반 성장을 위한 빅테크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빅테크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와 IT 보안 강화도 당부한 이 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천만명의 상거래 정보가 집중된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침해사고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까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인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