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도매 법원 “‘서울의 봄’ 실제 인물 김오랑 중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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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15:4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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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도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했다. 헌법 개정부터 코스피지수 5000 달성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지만,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높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 분야에선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권력분산형 개헌과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제 분야는 인공지능(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정과제 실행 재원도 문제다. AI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위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 정부가 늘 해오던 레퍼토리다. 이 대통령은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도 장밋빛 보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탄핵” “윤석열 절연”을 외치며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은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투쟁과 결집을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는 “민주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 심판대에 서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입법에 의해 반헌법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건 법의 지배를 가장한 계엄”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을 지키고 민주당부터 해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을 계속 촉구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후보를 비판했다.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및 그를 지지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당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청중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야유가 나왔다. 비난이 커지며 소란이 일어 조 후보는 한동안 연설을 하지 못했다. 사회자가 거듭 “당원과 국민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야 연설이 시작됐다.
안철수 후보는 “말로는 똘똘 뭉치자고 하면서 결국 어디 가서 굽실대고 있나”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 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당원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현장 출입 금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씨는 합동연설회장 인근에서 찍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현재 무너지고 분열된 국민의힘을 살리고 국민 지지를 받아 다시 한번 수권 정당이 돼서 윤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윤 어게인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전당대회 현장의 출입 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졌다. 손목띠나 목걸이 형태의 비표가 없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응원 도구와 현수막 등 장내 소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입구에서 수거됐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발생한 전씨의 선동 논란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컨테이너선 하부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인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당국은 사망 잠수부들이 일산화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2명은 숨졌다. 1명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을 감시하던 B씨는 잠수부들이 상당 시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하러 갔다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규정을 어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와 감시인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와 비상 기체통이 지급돼야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해당 물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번 사고로 숨진 잠수부 2명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숨진 잠수부들의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수치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 숨진 잠수부들이 착용했던 공기 공급장비에서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잠수부들의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유족은 국회 전자청원 등을 통해 철저한 원·하청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철원·화천·양구 등 강원 영서 북부지역에 150~230㎜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낙석과 나무 쓰러짐 사고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동송 230㎜, 화천 광덕산 190.5㎜, 양구 오천터널 163㎜, 춘천 부다리고개 145㎜, 인제 90.8㎜, 횡성 77㎜ 등이다.
설악산 67.5㎜, 고성 미시령터널 47.5㎜, 양양 오색 44.5㎜ 등 주요 산지에도 40~70㎜가량의 비가 내렸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 13일 오후 9시 20분쯤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인근 도로에서 낙석이 발생했다.
또 원주 3건, 인제 2건, 홍천·평창·철원·화천 각 1건 등 6개 시·군에서 9건의 나무 쓰러짐 사고가 이어졌다.
설악산 10곳과 치악산 12곳 등 2개 국립공원의 등산로 22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북한강 수계 댐들도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
춘천댐과 의암댐은 각각 초당 1362t과 1510t의 물을 하류로 방류 중이다.
이로 인해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에서 서천리 구간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4일 밤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20∼60㎜, 북부 내륙과 산지에 5∼20㎜, 동해안에 5∼1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